2013년 실시 예정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파악되는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여 기술

소개글

2013년 실시 예정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파악되는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이란

　2. 현재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두 가지 쟁점
　　1) 공적연금의 존재 목적 훼손
　　2) 정치적 타협의 산물

　3. 현재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 방향
　　1) 국민연금 미가입 노인에 대한 부분적 지원
　　2) 기초노령연금 선정여부는 부양의무자의 능력 고려
　　3) 국민연금제도의 강화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경비부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기초노령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초노령연금의 업무성격을 변경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국가사무로 변환하는 경우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관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상당수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자격 선별을 위한 행정적 소요가 일정부분 요구된다는 점, 신청희망자 및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관련행정기관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점 등에서는 현재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체계는 수급자 편의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3년 실시 예정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파악되는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여 기술해 보았다. 우리사회의 노후빈곤문제는 서구선진국에 비해 심각하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어려운 가족구조 변화, 그리고 고용관계 변화로 인한 연금 사각지대 발생으로 노후소득보장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2018년 14.3%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으로 노인 단독가구 증가와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된 가족구조이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저임금과 연금 미가입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5.1%로 회원국 평균 13.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부양 부담증가, 그리고 연금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은 제일의 국정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공적연금의 급여적정성 확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다.
참고문헌
정경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 과제 및 쟁점, 2010.
석재은, 공적노후소득보장 관리체계 개편방향, 2010.
석상훈,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효과, 연금포럼, 2010.

키워드

기초노령,   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노인,   기초노령 연금제도,   고령화,   노년기,   국민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