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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간통죄의 의의
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본론
1 간통죄 존폐찬반논의
2 윤리이론의 적용

결론
1 우리의 입장 정리
2 대안 제시

본문내용

2.-1)간통죄 폐지 윤리적 관점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
자율적 윤리의식과 배우자와 애정과 신의에 의해 준수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
형법상 처벌이라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
2 윤리 문제는 사회적 규제나 제도, 법률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에 의해 해결가능
J. S. Mill 사회에서 자신이 의사에 반하는 형벌을 부과하려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
· 결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사회적 해악이 아님
즉, 간통은 도덕의 문제이지 형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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