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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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함.
선한 사마리아인 법 :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항에 의거.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아닌 자,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각각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함.
법이 적용되는 경우
-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을 할 때
-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할 때
-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을 할 때
- 악의에 찬 행위, 또는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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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28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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