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존엄사 찬성 및 반대 - 존엄사찬성, 존엄사 반대에 대한 나의 견해, 존엄사의 개념

소개글

[존엄사] 존엄사 찬성 및 반대 - 존엄사찬성, 존엄사 반대에 대한 나의 견해, 존엄사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존엄사(death with dignity)의 개념
1 ) 사전적 의미
2 ) 존엄사의 요건
3 ) 안락사와의 비교
Ⅱ.존엄사의 사례
1 ) 미국의 사례
2 ) 우리나라의 사례
①보라매 사건
②김할머니 사건Ⅲ.존엄사 반대 의견
Ⅳ.존엄사 찬성 의견
Ⅴ.존엄사법의 입법 필요성
Ⅵ.결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을 배제한다면 존엄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옳은 제도이다.
또한 존엄사를 통해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물론 환자를 앞에 두고 돈 문제를 거론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존엄사를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해 환자의 가족들 중에는 빚을 내서라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통해 너무나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힘든 현실이 된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2006년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설문조사에서 ‘존엄사는 허용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580명 중 22%가 ‘매우 그렇다’, 48%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해 찬성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존엄사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존엄사를 반대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 허용범위를 엄격히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존엄사를 더 이상 불법행위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인정한 다음 절차를 엄격하게 따지고 실행하여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건전하다.
Ⅴ.존엄사법의 입법 필요성
무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혼란 제거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불가피하여, 그 기준이 입법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병원 존엄사 절차
1) 말기 판정- 말기암으로 더 이상 함암 치료 효과가 없는 상태
2) 환자가 원하면 의사가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추천
3) ①본인이 결정 가능할 경우
②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했을 경우
③지정된 대리인이 없을 경우-의료지시서 작성 불가능
4) 위급상황 발생 시 ①②에서 ‘원하지 않습니다’에 서명했다면 연명치료 중단
입법에서의 제한-악용을 방지
Ⅵ.결론
존엄사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논쟁이다. 존엄사를 허용하게 되면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그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조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생명은 분명히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욱더 존엄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간이 생명을 지니고 존엄성을 지니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으로서 스스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때에만 생명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너무 전통윤리에 얽매여 생명에 대한 가치가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가치에 앞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존엄사를 인정하므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생명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형식적인 삶의 연장은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엄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환자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현재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나와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일정한 절차와 방식이 제시가 되고 이에 관한 부작용을 방지할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다면 우려와 같이 큰 악용의 소지는 미미하다고 본다.
Ⅶ. 참고자료
1.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2. 김미아,「`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 의미는」, 아시아투데이, 2009.05.21일.
3. 김진우,「존엄사 상고심 가속, 입법화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2009.03.06일.
4. 김상득,「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현실사, 2000.
5. 김혜은,「`존엄사` 마지막 공개 변론 열려」, YTN, 2009.04.30일.
6. 정혜련,「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 울산대 교육대학원, 2007.
7.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8.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9. 최경희,「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10. 이덕환,「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2006.
11.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3.
12. 이얼,「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키워드

존엄사,   안락사,   존엄사 찬성,   존엄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