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와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증진방안 레포트

소개글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와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증진방안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 및 장애아동의 개념
1) 장애의 개념
2) 장애아동의 유형

2. 장애아동 현황
1) 장애아동 출현율
2) 장애의 원인
3) 장애아동 생활 실태

3. 장애아동복지서비스 현황
1) 소득보장서비스
2) 의료재활서비스

4.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1)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2) 경제적 지원 강화
3) 의료재활서비스의 확대
4)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환경의 개선
5)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5. 보도자료

본문내용

) 특수교육의 확대와 질적 제고
교육은 장애아동에게 사회참여와 취업,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1/2 이상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수교육 진단체계를 확립하고 , 지역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균형적인 학교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특수교사 배치를 의무화해 통합교육 제공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의 대학교 특례입학제도 확대와 전폭적인 수업료 지원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개선이 필요하고 대상학생에 대한 직업교육과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각급 교사의 양성과정 및 연수제도에 특수교육을 포함시켜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5)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장애아동의 양육에서부터 치료.교육등 장기간 부과되는 압박은 특히 장애아동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는 장애아동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자이며 모든 가족은 강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주어진 프로그램에 끼워 넣기 보다는 가족 주도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자원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전달체계에 가족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역량을 강화해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가족사정과 가족상담, 부부집단부모집단, 가족캠프,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및 보건소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 가족의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며, 체계적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존재함으로 취학, 결혼, 직장생활 등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통합교육을 비롯하여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 가족지원 찾다, 엄마 마음은 숯검정
1급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10살 난 아들을 둔 이현경(가명·38)씨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경 써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의료지원은 복지부가, 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잦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씨는 "힘들게 담당자를 찾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며 "어떻게 된 게, 같은 공무원끼리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장애아동 서비스는 의료 복지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특수 교육 부분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도 많아 부처간 혹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석말숙 교수는 "각 부처 간의 장애아동 서비스 업무연계와 전달체계가 복잡해 많은 부모들이 장애아 가족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특히 자녀의 장애를 최근에 알게 돼, 서비스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말한다.
◇ 보호자 위한 장애아동부양수당 줄어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지원금도 늘상 충분하지 않아 문제다. 소득보장 차원에서 지원되는 장애수당도 지난 해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정돼 있다가 올해 들어서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급 수준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를 상대로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확대됐지만, 2008년 예산에서는 그나마 늘었던 예산이 감액됐다.
2008년도 장애아동 수당의 경우는 올해 예산액 3130억3200만원 대비 4.7% 증가해, 3278억91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올해 279억원에서 17.1% 감소돼, 약 47억7200만원이 감액된 232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다.
석 교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외에도 장애아동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부담경감조치들은 거의 없다"며 "특히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감면이나 할인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3월19일 제민일보
제목 : 전국 최초 장애아동 부모대상 『특수아동지도사 교육과정』개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07.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부모를 대상으로 1년 과정의 『특수아동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취득케 하고 가정 내에서 장애아동의 치료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지속적인 특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언어심리 및 특수조기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아동(1,434명)은많으나, 제주지역에는 특수교육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대학등이 전혀 없는 불모지로 치료기관 및 치료교사가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도내 장애인복지관등 치료기관 5개소에서 치료중인 아동은 290명, 치료대기중인 아동은 1,144명으로 앞으로 2～3년씩을 대기해야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그동안 장애아동 부모들의 애타는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제주한라대학과 업무협약을체결하여 특수교육 이수를 원하는 장애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특수교육과정을 개설 1인당 년간 교육비(80만원)의 70%를 지원하고30%는 자부담으로 하여, 1년간 총90시간의 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하면「특수아동지도사」자격증 취득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앞으로, 3 ～ 4월중에 한라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거쳐 5월중에 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게 되면 장애인가정 내에서 장애아동 특수교육 문제가 자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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