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 1년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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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임
미국의 시장접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응활동 강화
미국은 시장접근 규제를 위한 법령의 입법집행과정에서 내외국인 기업이나 산업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제공함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입법 및 시행과정에서의 우리기업의 활동도 우리기업의 미국시장진출 활동의 일부이며, 이미 만들어진 불리한 시장접근 규제정책이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규제도입 초기 단계부터 민간차원의 대응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이 對美수출과정에서 각종 애로사항에 접하게 되거나, 미국정부의 각종 고시나 WTO TBT 통보문(지식경제부 TBT 통합정보포털, 한국무역협회통상수입규제 사이트) 등을 통해 알리는 신규 규제 도입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미국정부,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등에 업계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미국의 시장규제환경을 우리기업에 유리하도록 조성하는데 민간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www.kita.net), 관세무역개발원(www.cust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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