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한국 노사관계의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한국 노사관계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1. 초기의 일방적 노사관계(1960-1987 6·29선언 이전)
　2.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1996년 노동법 개정전)
　3. 1996년 노동법개정이후의 시기

Ⅲ.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노동조합
　2. 경영계
　3. 정부

Ⅳ. 한국 노사관계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인간중심의 기업문화로의 전환
　2.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중시하는 노사관계를 확립
　3. 고용안정을 통한 노사공동체 건설을 위한 노력
　4. 노사 간 신뢰문화의 정착 필요
　5. 노사 모두의 새 시대에 맞는 의식개혁이 요구
　6. 창의와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참여제도의 확립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다는 관점에서 법률적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거시 사회적 및 분배적 기능은 억압하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되지 못했다. 노사관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양측의 인식의 차이가 크고,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제도는 노사양측의 인식의 문제와 노사당사자의 자세 및 기법이 전반적으로 미숙하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노동쟁의 당사자가 별로 기대치 않고 있고 합리적인 쟁의만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제도라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사협의제는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관계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대결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곧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공동선과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배무기,『한국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1996
김규태,『현대 노사관계론』, 기공사, 1995
이영희,『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영학출판사, 198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 연구,『한국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다산출판사, 1997
김정한,『한국의 노사관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한국노사관계 학회 - 산업관계연구 11권2호 2003-12-01 (http://www.kir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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