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 정책집행주체 및 정책집행태도(정책순응)의 개념과 영향요인(순응의 개념,정책순응 관한 연구의 정리,정책순응의 행태)

소개글

정책집행과 정책집행주체 및 정책집행태도(정책순응)의 개념과 영향요인(순응의 개념,정책순응 관한 연구의 정리,정책순응의 행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집행과 정책집행주체
　1) 정책집행의 개념
　2) 정책집행과 정책집행주체

2. 정책집행태도(정책순응) 의 개념과 영향요인
　1) 순응의 개념
　2) 정책순응 관한 연구의 정리
　3) 정책순응의 행태

본문내용

도분석과 정책이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②각 연구마다 연구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순응과 불응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각기 조금씩 다르며 연구자가 누락한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지금까지의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들이 정책 대상 집단의 순응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집행주체의 정책불응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임성희의 연구(1992)를 제외하고 정책집행주체의 정책불응요인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 역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불응요인으로 정책 환경요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의 요인들을 종합하여 ①정책(직무)특성요인, ②조직특성요인, ③개인특성요인, ④정책 환경특성요인을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여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정책순응의 행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책에 대한 순응과 불응의 행태는 정책대상집단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정책집행주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나중식, 1988). 이러한 정책불응행태의 구체적인 형식은 의사전달의 왜곡, 지연등과 같은 의사전달과정에서의 불응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와, 정책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형식적이거나 서류상으로만 순응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 정책을 변경하거나 그 자체를 취소하려고 시도하는 태도, 정책에 대한 정치적 갈등행위 유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불집행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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