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Ricardo는 살아있다”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소개글

“D. Ricardo는 살아있다”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D. Ricardo는 살아있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 여전히 살아 있는 D. Ricardo
2.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2.1. 절대 우위론이란?
2.2. 비교 우위론
2.3. 기회비용과 효율적 선택
3. D. Ricardo 효과
4. 엘리트주의 비판

Ⅱ. 최근 국제무역의 흐름과 그 전망은 어떠한가?
1. 지역주의
2. FTA
3. 국제 무역과 한국의 전망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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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 사이에서 맺어진 지역협정은 30.3%에 가깝지만 실제로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정도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맺은 종이 쪼가리 협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EU라는 거대한 힘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도 많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나타나는 지역 무역협정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하여 발전하였다. 쉽게 말해서 유럽 경제 공동체가 생기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의 경제 공동체가 생기고, 아프리카와 남미 또한 그런 매커니즘 속에서 탄생했다는 뜻이다. 상대가 거대한 그룹을 형성했는데 거기에 단일 국가로 대항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으니, 그러한 변화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비록 세계 경제를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WTO가 출범하긴 했지만,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WTO를 이끄는 수장은 어김없이 미국 등 강대국의 경제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취지로 각 지역의 독자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세계와의 경제 전쟁에서의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WTO의 등장은 세계의 지역주의 현상을 더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FTA
국제무역은 지역주의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FTA라고 말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FTA를 맺은 회원국끼리는 서로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세를 없애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한-미 FTA를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거대한 땅과 자본의 힘으로 방대한 양의 곡물을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FTA가 없다면 미국의 쌀이 저렴하더라도 높은 세금 때문에 한국인이 살 때에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러니 값이 비슷하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한국의 쌀을 사게 될 것이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없어진다면, 시중에는 저렴한 미국 쌀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자연히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한국의 농민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토록 반대해야만 했던 것이다. 물론 이게 국익의 차원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말이다.
물론 한국의 FTA는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EU와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고, 여전히 많은 나라들과 협상의 단계에 있다. 농산물과 같이 국가를 이루는데 치명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FTA를 통한 경쟁이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는 자동차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같은 차를 미국에는 저렴한 값에 팔고 한국에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도 그런 독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에만 나가봐도 세계 곳곳의 자동차가 활보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하며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동차 값이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소비자를 우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자유경쟁은 도입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나아가 한국 역시 수출을 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자원빈약국이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FTA가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란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없으면 모두 사라지게 되어있다. 그런데 경쟁력이란 곧 돈을 의미한다. 최근 대기업의 대형슈퍼마켓과 마트가 골목 상권까지 죽이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것이 FTA 문제의 본질적인 면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돈을 벌어야 하는 외국인이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고려해가면서 사업을 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따라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막대한 자본을 소유한 대기업뿐이고,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은 모두 도태될 것이 분명하다. 운 좋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몇 프로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과연 전체적인 부만 축적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까? 이것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봐야만 할 것이다.
3. 국제무역과 한국의 전망
지금까지 이야기한 국제무역의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자유주의의 미덕은 이윤의 창출인데,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내에서도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소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게 현실인데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자정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현상은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FTA를 피해갈 수 없다. 계속해서 비교 우위에 놓인 상품을 수출하고 경쟁해야 한다. 적자생존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다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미 자본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성장만을 말해선 안 된다. 성장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성장하고 경쟁력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복지에도 힘써야 한다. 치열한 경쟁에 밀려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무조건 경쟁 속으로 떠밀 것이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니 기업 위주로 맞춰져 있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고 고용법 역시 현실적으로 수정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외부와 싸우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질 때, 우리나라는 세계와 부족함 없이 경쟁할 수 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경쟁만을 시도한다면 풍요 속의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다.

키워드

Ricardo,   국제무역,   절대우위,   비교우위,   지역주의,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