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정리

소개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1. 개념
2. 구별개념 및 기능
3. 유효성
Ⅱ. 3자 사이의 법률관계
1. 기본관계(보상관계)
2. 대가관계(출연관계)
3. 실행관계(급부관계)
Ⅲ. 요 건
Ⅳ. 효 과
1. 수익자에 대한 효력
(1) 수익자의 권리취득
(2) 수익자의 지위
1) 원칙
2)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
3)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2. 요약자의 권리․의무

본문내용

다고 한다.
이 형성권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재산권적 색체가 강하므로, 상속 및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된다.
3)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익자는 계약상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그 결과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당사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도 그것을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음을 약정하였다면 그 제한을 받는다.(통설) 그 밖에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익자의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제541조의 제한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권리에 관한 것일 뿐이고, 요약자나 낙약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수익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수익자의 불수령이 채권자지체로 되어 낙약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 요약자의 권리의무
요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기본관계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취소권이나 해제해지권을 취득하며 그로 인한 원상회복관계 및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관계는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에게 속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도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요약자의 이 권리는 수익자의 권리취득을 촉진한다는 종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이행하면 요약자의 이 권리도 당연히 소멸한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였다면, 수익자 외에 요약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그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이를 부정할 것이다.
3. 낙약자의 지위
낙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기본관계에 기한 채무를 수익자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취득하는 권리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낙약자는 계약상대방(요약자)이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수익자의 권리취득에 의하여 채무자가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자가 취득한 권리가 가령 매매대금채권이라면, 상대방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본래적 의미의 항변권뿐만 아니라 가령 권리의 불발생 또는 소멸의 항변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요약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가 되도록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최고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수익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키워드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채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