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일자리) 정책, 장점과 단점,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찬성과 반대

소개글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일자리) 정책, 장점과 단점,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요
　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유형

2.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1) 추진 배경
　2)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
　3)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식과 현황
　1) 기업과 시간선택제일자리
　2) 근로자와 시간선택제일자리
　3) 미취업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 시 희망 근로조건
　4)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관련 정책 수요
　5)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4.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장점과 단점
　1) 시간선택제 장점
　2) 시간선택제 단점

5. 해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사례
　1) 네덜란드
　2) 일본

6.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9%이며, 남성근로자는 18.0%가 시간제로 근무
* 네덜란드의 여성고용률(15∼64세)은 70.4%로 우리나라 53.5%보다 훨씬 높음
(2) 활성화 배경
▶ 노사정 타협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완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80년대 낮은 고용률 문제를 해결
① 사회적 타협
- 임금인상 자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교환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바세나르 협약, 1982)
- 1980∼90년대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간 결정에 관한 노측의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
② 인력수요 변화
- 1980∼90년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 서비스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서비스 부문 영업시간 확대 등으로 시간제근로 수요 지속 증가
③ 네덜란드 기업의 시간제근로 선호 이유(1991) : 시장의 초과수요 대응에 유용(60%), 새로운 노동력 확보 필요(30%), 초과근로수당 비용부담 감소(20%)
④ 정부 정책
- 시간제근로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 금지법(1996) : 임금, 초과근로수당, 보너스, 훈련, 휴일급여 등
고용조건에 대해 시간제와 전일제근로 동등 대우
- 근로시간조정법(2000) :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증가 청구권 부여
*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이 없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 의무화
- 2001년 조세개혁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혼 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인센티브 강화
- 1990년대 보육촉진정책 : 기업 보육시설 보조금 지급, 저소득층 보육비 전액지원 등
여성의 보육부담 해소
(3) 고용률에 미친 영향
① 고용률 70%로 진입하는 과정(1994~1999)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 제고에 기여
② 1994~1999년 사이 늘어난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가 약 41.5%*를 차지
* 일자리는 약 917,000개 늘어났고, 이중 시간제 일자리가 약 380,000개 늘어남
* 네덜란드(1994 → 1999) : (고용률) 63.9 → 70.8%, (시간제 비율) 28.9 → 30.4%, (시간제 기여율) 44.9%
2) 일본
(1) 현황
- 2010년 기준 일본 시간제근로 비율은 전체 노동력의 26.6% 수준이며, 여성근로자의 43.0%, 남성근로자의 14.6%로 시간제근로
(2) 정부정책
- 일·가정 양립과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추진
-「육아기 단시간근무 지원조성금」: 취학전 자녀 양육을 위한 단시간근무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커리어·up 조성금」: 기간제, 시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인재육성, 처우개선 등 조치를 하는 사업주 지원
(3) 일본의 시간제 기업사례
① 다이마루마쓰자카야 (大丸松坂屋)
- 종업원 수 6,590명 규모의 백화점으로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의 사유에 따라 시간제로 이행하는 ‘근무선택제도’ 운영
* 근무선택제도: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수의 조합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 초등학교 입학 시기까지 육아단시간근무제도, 이어 중학교 입학시기까지 근무선택제도 활용 가능
- 그 밖에 입사 4년차 이후에는 개호(돌봄), 지역사회 공헌, 자원봉사, 수학·자기계발, 건강 등을 사유로 근무선택제도 활용 가능
② 로프트, LOFT
- 대형생활잡화전문점으로 2013.9월 현재 4,155명 근무 중
- 인재 육성·강화를 위하여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인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제도(경로) 마련(김훈, 2014)
6.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
①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안정이 우선돼야 한다.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고용되고 상용직 개념의 시간제 일자리가 돼야 한다(경기일보, 2013.09.16).
② 시간제 일자리의 차별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시간제 근로를 하더라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전일제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③ 시간제근로 채용뿐 아니라 기존의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출산, 육아, 간병, 자기개발 등을 위하여 2~3년 시간제근로를 하고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④ 시간제 고용이 민간부문, 공공부문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장시간 노동(연장근로, 포괄임금제, 인력부족 등)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한다.
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적합한 직무형태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⑥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민간기업의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하고, 시간제 근로 보호법 시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충남일보, 2014.09.30).
⑦ 공공부분 및 민간기업에서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정부와 기업의 노사 모두가 양보를 전제로 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2014)「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홍보 브로셔」
고용노동부(2014)「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홍보 리플렛」
김훈(2014)「선진국은 어떻게 시간선택제를 성공시켰을까?」
배규식,김훈,정동관,양윤정,최연혁,이상민(2014)「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13)「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
고용노동부(2013.12)「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
고용노동부(2013)「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고용노동부(2013)「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 발표」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은 탄력 운용이 관건이다, 충남일보, 2014.09.30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몇 가지 문제, 한국경제, 2013.11.14
시간선택제 반짝 '알바 일자리' 안 돼야, 아시아경제, 2013.11.27
'나쁜 일자리 확산' 경계해야 할 시간선택제, 한국일보, 2013.09.09
시간선택제 고용, 중소기업에는 실익없다. 파이낸스투데이, 2013.11.14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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