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or living)] 국가적 문제로서의 환경오염,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책임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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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or living)] 국가적 문제로서의 환경오염,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책임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환경과 삶의 질

Ⅰ. 국가적 문제로서의 환경오염

Ⅱ.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

Ⅲ.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책임과 대책

1. 기업의 책임과 범법사례
2. 정부측의 문제점과 대책
3. 기업측의 대책

본문내용

것도 문제이다.
3) 기업측의 대책
정부측의 개선해야 할 제도적 미비와 모순이 비록 존재해도, 얼마간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업이 생활환경을 적정 이상으로 오염시키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자체에 손실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비록 소수일지라
도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은, 기업전체의 이미지를 흐려놓게 마련이어서, 기업전
체의 활동에 심각한 제한과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높다.
기업이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추려면, 물론 적지 않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러한 투자자체는 성격
상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과 이익에 기여하지 않고 회계상 비용만 발생케 한다. 그
래서 일부 기업은 단기적 안목에서 그러한 투자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은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환경오염
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매출액, 이익, 시장점유율 등의 신장
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된 여러 연구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해 보면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을 것으
로 믿는다.
또 미국 등지에서는 우수기업일수록 그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
가 최고환경관리자(Chief Environmental Officer)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스스로 맡
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과 최고경영자들이 본 받아야할 일이다.
즉, 우리 기업들과 최고경영자들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된 이기적 합리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등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증을 국민 대중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해당 기업은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 윤리적인 그리고 인간존중의 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국민 대중에게 실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2) 소비대중의 복지향상을 염두에 두고 생활환경을 보호 개선하면서,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대중에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3) 그러한 실증은 해당기업, 제품, 상표 등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그 결과로
해당기업에 대한 소비대중의 호의적인 반응이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증대로 나타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장기적인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이윤극대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환경오염방지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업은 단독으로 환경오염의 방지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정
부의 더 많은 개입과 지원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에서 기업은 대체
적으로 총 시설투자의 10% 정도까지를 공해방지 시설에 투입하고 있다. 그 만큼
을 투자하더라도 기업이 단독으로 산업공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미국 기
업계와 정부의 생각이다. 한국기업의 공해방지시설투자 비율은 훨씬 낮다. 그러
므로 한국정부는 더욱 더 기업의 산업공해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또 공해문제 해
결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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