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주된 요인과 유형을 설명하고 학교폭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대책에 대해 기술

소개글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주된 요인과 유형을 설명하고 학교폭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대책에 대해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학교폭력의 개념

3.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4.학교폭력의 유형

5.학교폭력의 현황

6.학교폭력의 예방대책
6-1.가정에서의 예방대책
6-2.학교에서의 예방대책
6-3.지역사회에서의 예방대책
6-4.법제도적 대책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정부는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실질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한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학교폭력사건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대부분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인지한 학교주체들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압박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이를 묻어 버리는 경향이 강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학교폭력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들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동법 시행령은 학교폭력의 행위종류를 더욱 구체적으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추행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규정하여 육체적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또는 정신적 피해행위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조속신청 및 개시절차,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사유, 분쟁조정 결과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 법의 제정과 함께 2005년에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정부부처와의 합동으로 마련된 5개년 계획은,2005년부터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매년 5%씩 감소시켜 5년 내에 25%를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개년 계획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추진조직의 운영 활성화, 예방교육 및 지원체계의 강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의 강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법의 경직성에서 수반될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가변성을 정책적으로 효과적으로 극복하자는 취지의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시행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드러냄은 물론 개정을 거친 현재에와서도 실질적인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단초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 결론
많은 민간단체들과 학교, 정부 등은 힘을 합쳐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방안은 아직까지도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현재 사회문제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라 본다.
2008년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초중고등학생의 41.3%가 동급생이나 선후배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의 형사정책연구원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57%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경찰청 연구에 의하면 36%의 중고등학생이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갈취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학교폭력의 보편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4%의 학생이 동료 학생에 의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18.7%의 학생이 위협이나 협박을 받았고, 14.1%의 학생이 금품탈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6%의 학생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2.3%의 학생은 성 폭력도 경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28%, 여자 중학생의 45.4%, 여자 고등학생의 36.1%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저학년 학생들은 물론 여학생 사이에서도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위의 내용들은 학교폭력이 소수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의 보편성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위의 내용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이고 치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이 내포하고 있는 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계나 학부모만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 도리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각 영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참고자료
김창군,임계령(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제주대학교행정대학원
청소년보호 09-46호 「청소년 폭력예방법·제도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9
남재봉(2006),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2011), "학교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중심적 접근방법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
김경태(2007).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 한국피해자학회.
김현수(2007), 학교폭력 조절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 서울 청소년 보호 위원회
곽영길(2007),“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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