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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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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소유구조
1. 소유와 경영․통제의 분리 개념 및 근거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소유와 통제의 분리
2. 소유와 경영․통제의 분리과정
1) 소유와 작업의 분리이다
2) 소유와 관리의 분리이다
3) 소유와 경영․통제의 분리 단계이다
3. 소유구조와 통제구조
1) 소유구조
2) 통제구조

Ⅱ. 기업 소유자지분
1. 개인기업
1) 전환주
2) 실권주
3) 테마주
4) 가치주
5) 경기순환주
6) 성장주
7) 자산주
2. 조합기업
3. 합명회사·합자회사
4. 유한회사

Ⅲ. 기업 소유제
1. 기업소유제 개혁의 현황
1) 기업문제
2) 기업의 무거운 부담
3) 기업의 노후화
4) 관리미숙과 효율성저하
2. 기업 개혁의 전망

Ⅳ. 기업 소유권

Ⅴ. 기업 주식소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EO지분율간의 음의 관계와 R&D집중도와 기업규모 및 시장집중도와의 양의 관계들이 선형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비선형관계인지를 보여준다. 슘페터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대체로 같으나 CEO지분율과 R&D집중도의 비선형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대비된다.
CEO지분율의 경우 level변수의 추정계수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가지나 CEO지분율의 제곱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 CEO지분율과 R&D집중도는 비선형관계이며 U자형 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경영자의 주식보유비중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는 주식비중이 늘어날수록 R&D활동이 오히려 소극적이나 경영자의 주식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주식비중이 높을수록 R&D투자를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영자의 주식비중이 낮은 상태에서는 지분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자신의 지위가 확고해짐에 따라서 R&D를 희생해가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자원을 투입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경영자의 주식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지분비중이 늘어날수록 경영자가 기업의 소유자적인 특성을 띠게 되어 위험감소유인이 줄어들고 R&D활동에 적극적으로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미국기업들에 대한 연구인 이동기, 조영곤(1999)의 분석결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지분수준이 낮은 경우 내부 대주주로서 경영자와 외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안주주의 효과를, 경영자 지분수준이 높은 경우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일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결과가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규모의 경우 level변수와 제곱변수를 동시에 넣을 경우 두 변수 양의 추정계수를 가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반면 기업규모변수만을 넣을 경우((3)과 (4)의 결과) 강한 양의 부호를 보여 기업규모의 경우 level변수와 제곱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규모와 R&D집중도는 단조적인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집중도의 경우 level변수와 제곱변수는 추정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시장집중도와 R&D집중도간에는 비선형관계의 존재를 시사한다. 시장집중도 level변수의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를, 시장집중도 제곱변수는 음의 관계를 가지므로 逆U자형의 관계의 존재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낮은 시장집중도를 보이는 산업과 매우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는 산업은 R&D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중간정도의 시장집중도를 보이는 산업은 R&D집중도가 가장 높음을 시사한다. 즉, 경쟁적인 시장이 점차 집중화될수록 R&D가 경쟁의 수단이 되므로 R&D집중도는 높아지고 과점적인 시장이 독점화될수록 경쟁의 강도는 약해지고 이에 따라 R&D의 경쟁양상도 약해져 R&D집중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에서의 슘페터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를 기존 우리나라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시장규모와 R&D 집약도와 관련해서는 이수복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슘페터가설이 지지되지 않음을 보인데 반해 이 연구는 슘페터가설이 지지됨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한편 시장집중도와 R&D집약도와의 관계는 정갑영(1987)의 분석결과인 역 U자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경영자의 유인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R&D 지출과 경영자의 주식소유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실증연구들과 달리 ‘슘페터가설’의 검정 외에도 경영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자의 주식비율과 R&D 강도는 경영자의 유인으로 설명되는 위험감소 유인(risk-reduction incentive), 책임회피 유인(shirking incentive), 단기실적 강조 유인(short-run focus incentive) 등 諸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단조적인 선형관계가 아니라 비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자의 주식보유비중과 R&D집중도와는 U자형의 비선형관계가 있다. 또한 경영자의 개인특성과 관련하여서는 경영자가 젊을수록 R&D활동이 활발하나 경영자의 전공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 지분과 R&D집중도간의 U자형 관계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CEO의 지분비중이 낮은 상태에서는 소유지분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자신의 자산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R&D를 희생하면서 다른 목적의 투자나 지출에 집중하여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꾀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R&D집중도는 낮아진다. 반면 CEO지분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자신의 주식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자가 기업의 소유자와 점차 같은 유인을 같게 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기업의 성과를 중시하게 되어 R&D집중도는 높아진다.
한편 슘페터가설은 대체로 성립하는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R&D집중도는 높아지고, 시장집중도와 R&D집중도는 비선형관계를 띠며 逆U자의 관계를 가진다. 즉, 낮은 시장집중도를 보이는 산업과 매우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는 산업은 R&D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중간정도의 시장집중도를 보이는 산업에서 기업의 R&D집중도가 가장 높음을 시사한다. 즉, 경쟁적인 시장이 점차 집중화될수록 R&D가 경쟁의 수단이 되므로 R&D집중도는 높아지는 반면, 과점적인 시장이 독점화될수록 경쟁의 강도는 약해지고 이에 따라 R&D의 경쟁양상도 약해져 R&D집중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문 외 1명, 소유자지분에 기초한 장부가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 한국세무회계학회, 2000
김대욱 외 1명, 기업의 소유권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0
란송정, 기업소유구조와 기업가치간의 관련성 고찰, 전북대학교, 2011
이성기, 기업의 주식소유구조와 자본시장발전방안에 관한 제연구, 서울대학교, 1990
좌목 외 1명, 전민소유제 기업의 개혁을 논함, 한양대학교, 1987
최미화, 고객중요성, 기업소유구조와 감사품질의 정보효과, 대한경영정보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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