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정치경제- 이익집단과 정치적 압력.hwp

목차

1. 서 론
2.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의 결정요인
3. 보호무역 정책의 결정요인
4. 보호무역 정책수단에 대한 선호와 선택
5. 경기순환과 무역정책의 순환

본문내용

9년 국내총생산 (GDP) 의 1%이내
◇ 통화정책
-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에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일시적으로 금리상승을 허용
- 탄력적인 환율제도를 계속 유지함
◇ 재정정책
- 통화정책과의 조화및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
-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수확대 또는 지출삭감으로 상쇄함으로써 균형재정 또는 약간의 흑자재정 수준 유지
- 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검토 :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축소, 세수감면 축소, 간접세.특별소비세.교통관련 세율 인상등 여러 수단의 취사선택 가능성을 검토
◇ 금융정책
가. 금융개혁법의 연내 처리
-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물가안정 목표를 두도록 함
-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부실금융기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근거 부여
- 연결재무제표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된 기업재무제표 작성 의무 부여
나. 금융부문 구조조정및 개혁조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퇴출제도 (폐쇄.인수및 합병) 를 마련함
- 12월2일 9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함
▶국제기준 (바젤 협약)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마련
- 모든 은행이 바젤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차 개선계획 수립
▶금융기관 회계및 기업공시제도 강화
- 대형 금융기관의 회계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이 감사토록 함
▶금융분야에의 진입허용일정을 앞당김
- 98년 중반기까지 외국금융기관 (은행.증권) 의 국내 자회사 설립 허용
▶금융기관 해외점포 감독강화및 회생이 어려운 부실점포는 정리
◇ 기타부문
가. 무역자유화조치
-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시 약속한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 승인제.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 형식승인제의 투명성 제고
나. 자본자유화 일정의 단계적 추진
▶자본시장의 단계적 추가개방
- 97년도중 외국인 주식취득 총한도를 종목당 50%까지 확대
-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의 추가허용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의 점진적 추진
다. 기업지배구조및 민간기업 부문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 (계열기업군의 결합재무제표 포함) 도입으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고함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 (98년도중)
▶개별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 배제
▶직접금융시장의 발전등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 보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쇄부도의 위험 축소
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 인력재배치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
마. 정기적인 외환및 금융정보 공개
- 외환보유고.구성.선물환거래 내용. 금융기관 부실채권. 자본적합비율. 소유구조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함
바.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 유지 (필요할 경우 일부 보완)
3.향후 추진일정
- 상기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작성.서명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된 양해각서를 IMF에 제출하면 동 양해각서를 IMF이사회에 상정
- 이사회 통과 즉시 상당규모의 자금이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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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조]경제발전에 暗雲 드리우는 아시아의 통화위기
<니혼게이자이 신문 22일자 사설=본사특약>
태국.필리핀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통화가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태국의 바트화 (貨) 위기다.
태국은 최근 몇년간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했다.
태국은 지난 93년 역외금융시장 (BIBF) 을 창설하고 외자 유치를 가속화했다.
외자 유치를 위해 태국은 바트화 가치를 달러화에 연동시키고 고금리 정책을 폈다.
이는 태국경제에 두가지 부담을 주었다.
최근 1, 2년간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바트화가 따라서 과대평가됐고,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됐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초래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와 불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 없었던 것도 또 하나의 부담이 됐다.
다만 태국의 통화위기는 지난 94년 멕시코 위기와는 다소 다르다.
태국 대외채무의 대부분은 민간기업이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태국의 외화준비액은 4백억달러 수준에서 3백억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유동성 위기라 부를 정도는 아니다.
통화가치를 달러화에 연동시켜온 동남아국가는 태국뿐만 아니다.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홍콩등도 마찬가지다.
통화가치를 달러화에 연동시킨 주된 이유는 금융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화가치를 달러화에 연동시킴으로써 동남아 각국은 금리변경등 금융정책을 자유롭게 펼 수 없었다.
그러다 달러 가치가 상승세를 보이자 동남아 각국의 수출경쟁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는 태국 바트화.필리핀 페소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졌다.
말레이시아 링깃화.인도네시아 루피아화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오로지 국제적 신뢰 확보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미달러화에 연동돼 있는 홍콩 달러화마저 최근 동요하고 있다.
최근 홍콩 통화당국은 이같은 투기 조짐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연동 방침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홍콩경제의 거품이 꺼질 경우 홍콩 달러화는 큰 시련에 봉착할 것이란 견해도 없지 않다.
이번 통화위기는 아시아 전체 경제의 앞날에 암운 (暗雲) 을 드리우고 있다.
태국은 이미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다른 동남아국도 성장률을 조정할지 모른다.
이는 아시아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이번 통화위기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오는 25일 중국 상하이 (上海)에서 모임을 갖고 당면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시아 각국은 이런 회의를 통해 역내 무역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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