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동북아 정책

소개글

러시아의 대동북아 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 1

II. 본 론 ............................................................................................................ 1
ㅿ미국의 대美정책
1. 미국의 러시아 관리전략 ............................................................................................. 1
2. 러시아의 전략적 대응 ................................................................................................. 2
ㅿ러시아의 대中정책
1. 관계 변화 추이 ............................................................................................................. 4
2. 경제 ................................................................................................................................. 4
3. 국경문제 ......................................................................................................................... 5
4. 전망 I .............................................................................................................................. 5
5. 전망

II ............................................................................................................................. 9
6.러시아의 대중외교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9

ㅿ러시아의 대日정책
1. 러시아의 대아시아 정책의 비중 향상 ..................................................................... 11
2. 러시아-일본관계의 의의 ............................................................................................. 11
3.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관계 진전 배경 ..................................................................... 11
4. 러시아 일본관계의 진전의 장애물과 그 해결 노력 ............................................ 12
5. 러시아-일본관계의 전망 ............................................................................................. 13
ㅿ러시아의 대韓 정책
1. 푸틴 집권 후 러시아의 한반도 외교 ...................................................................... 15
2.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 ........................................................................................... 16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 16
4. 3자 협력 구도에 관심 ................................................................................................. 17
5. 남북한 균형 외교 지향 ............................................................................................... 17
6. 다자안보 추진 필요 ..................................................................................................... 18
7. 러시아의 대북 정책 ..................................................................................................... 18

III. 결 론 .......................................................................................................... 18

IV. 참고문헌 ................................................................................................... 19

본문내용

남한과의 경협확대를 추구하되 북한에 대한 정치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평양과의 관계를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러시아의 균형외교 정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함으로써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선택은 다자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 동안 배제되어 온 것은 러시아가 남북한에 대해서 균형 있는 외교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주변부화의 진정한 이유는 러시아가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경제와 외교안보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동북아 외교정책의 주요 사안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 러시아로부터 유리한 협력구도를 이끌어 내야 한다.
6. 다자안보 추진 필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대러시아 외교채널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개혁과정에서 좌파계열과 민족주의세력은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한반도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북한을 효율적인 카드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의 대 러시아외교는 주로 집권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공식적이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향후 이와 같은 기존의 방식은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국내정치의 주요세력들인 좌파와 민족주의 계열과도 관계를 개선함으로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7. 러시아의 대북 정책
러시아는 국제 정치적인 상황 변화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한국과 수교를 맺음에
따라 그 동안 견지해온 친북한 성향을 포기하고 북한과 맺었던 군사동맹을 파기하였다. 그
러나 현재 러시아는 북한의 핵문제와 4자회담에 러시아가 배제된 점등을 이유로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타협으로부터 정책적인 노선이 북한을 포용하고 경제적 지원과 특히 식량 지원을 통하여 북
한체제의 붕괴를 피하고 점진적인 개방을 추구하는 연착륙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미
국과 한국에 의하여 제기된 4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거나 자극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인 체제수렴을 유도하고 있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방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김정일 정권에 유리한 안정성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지원이나 식량지원 그리고 KEDO에 의한 원자로 건설 등을 통하여 폐쇄된 북한 사회가 점진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III. 결 론
현재 러시아의 외교적 관심은 NATO의 접근과 안보위협, CIS지역의 영향력 축소 등으로 서방에 있지만, 장기적이고 실리적인 시각에서 시베리아, 극동과 연결되는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그 중심이 다시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외교는 과거 무조건적인 친서방노선에서 탈피하여 러시아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러시아 독자노선으로 전환하였고 국내경제의 개혁을 위하여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이러한 경제적 도약을 위해 기존의 지역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발견, 개발해야하는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아시아임을 예측할 수 있는데, 물론 동북아지역에서의 외교정책이 유럽지역보다 그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점차 정치, 경제, 군사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동북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간의 이해가 맞는 한도까지 이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일본과는 북방 도서문제로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일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계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러시아는, 동북아에 대한 외교 노선에서 주요한 위상을 차지하려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지역의 외교 노선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과의 마찰과 일정 수준의 협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떠한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양자관계 차원에서 남북한 쌍방 모두에 대한 선린우호관계 유지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한러 관계의 전면적 발전과 러북 관계 복원유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아태 진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동참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과 비교하여 현안이 되고있는 외교적 문제점이 없음을 감안할 때,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파트너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근 러시아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동방주의적 움직임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협력해 나가므로 러시아와의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역할에 힘을 다해야 하겠다.
IV. 참고문헌
1. 안정과 통합의 정치경제 (이승철,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2. 현대러시아 대외정책의 이해( 강봉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8)
3.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원식, 일신사, 1998)
4. 각종 신문 기사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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