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산업정책을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비추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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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와 노동정책의 내용에서 노동자의 해고가 쉽지 않은 것을 비추어 볼 때, 파산절차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로 재산권의 인정에 대한 문제인데,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중의 국가이다. 1992년부터 대대적으로 사유화정책을 시행하여 다른 어떤 동구국가보다도 빠른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토지의 사유화에 대한 논란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아직 이 부분도 많은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워싱턴합의‘의 항목에 비추어 러시아의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러시아가 1998모라토리엄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후의 정치적 안정과 꾸준한 경제개혁 그리고,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에너지 자원 의존 경제이고, 금융부분이 비효율적이며, 지하경제 부정부패와 같은 정부부분의 비효율성, 마지막으로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한때는 미국과 함께 세계의 양축이었던 러시아, 지금 보여 지고 러시아는 현재 상존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문제점을 적절하고 효율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슬기롭게 해쳐 나가 예전의 번영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문헌-
‘BRICS'의 기회와 위협 - 삼성경제연구소와 KOTRA현장 리포트
‘www.goverment.ru (번역)
‘washington consensus' -한국무역론 수업내용
‘러시아 seri 보고서’ 2005
‘KOTRA 국가정보’ www.kotra.or.kr
'러시아 산업기술정책‘ - 송용원

키워드

러시아,   산업정책,   Washington Consensus,   산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