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시각에서 본 지적재산권

소개글

긍정적 시각에서 본 지적재산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지적재산권의 의의 및 성격
1) 지적재산권 이란?
2) 현 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대두

본론
1. 저작권
1) 보호기간
2) 일시적 복제
3) 접근통제
4) 개인신원조회
2. 의약품
1) 정보독점
2) 식약청,특허청의 연계체제
3) 데이터 독점권

결론
1.지적재산권의 필요성
2.우리의 생각과 대응방안

본문내용

긍정적 시각에서 본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의의, 지적재산권 성격, 지적재산권 정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의약품, 지적재산권 필요성, 지적재산권 견해, 지적재산권 종류]


유럽연합
(i) 순간적이거나 부수적 & 기술적인 과정의 불가결하거나 필수적인 부분, & (ii) ① 네트워크에서 중간매개자가 제3자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거나 ② 저작물이나 다른 보호 대상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것, [B] 독립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것.
미국-칠레
Footnote to Art. 17.7(3) 제17.7조 제3항은 양 당사국이 국내법에서 베른협약에 따라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온 저작권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를 디지털환경에서도 적절하게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에 의하여 양 당사국은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절한 새로운 예외나 제한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외의 저작물에 대한 위의 예외나 제한규정은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이며 기술적인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며 그 유일한 목적이 (a) 네트워크상에서 중간매개자에 의하여 제3자간에 적법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거나, (b)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이 적법하게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독립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일시적 복제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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