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지역연구 - 사건과 분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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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주요 민간항공연결망을 구성하는 초아세안 교통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전력그리드(Power Grid)와 전 아세안 가스 파이프라인(Trans-아세안 Gas Pipeline) 프로젝트를 포합하는 초아세안 에너지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아세안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무역, 투자, 산업, 서비스, 금융, 농업, 산림, 에너지, 교통, 통신, 지적재산, 중소기업, 여행.
상부상조의 지역 사회집단 건설을 추구하려는 아세안 지도자들은 1995년 모든 회원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보다 실천적인 기능적 협력 계획을 강화하였다. 1996년 기능적 협력 강화 계획 합의문(Framework for Eleveting Functional Coopreation to a Higher Plan)이 하나의 테마와 함께 채택되었다: "인력개발, 기술경쟁력 그리고 사회적 응집성을 통한 공동번영'(Shared prosperity human development, technological competitveness and social cohesiveness.) 기능적 협력은 다음과 같은 계획 지침을 가지고 있다 :
사회발전에 관한 아세안 행동계획
과학기술에 관한 아세안 행동계획
환경에 관한 아세안의 전략적 행동계획
마약 남용 통제에 관한 아세안 행동계획
초국가적 범죄와의 전쟁에 관한 아세안 행동계획
Ⅴ. ASEAN의 구조
아세안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는 아세안 국가정부수반 회의(Meeting of the 아세안 Heads of State and Govermment)이다. 아세안 정상회담은 3년마다 이루어지고, 그 기간 사이에 비공식회담이 개회된다. 아세안 장관회담(외무장관)은 매년 개최된다. 다른 부문의 장관회담도 개회된다.
농림, 경제, 에너지, 환경, 재정, 정보, 투자, 노동, 법, 지역의 안개, 농촌발전과 빈곤추방, 과학기술, 사회복지, 초국가범죄, 교통, 관광, 청소년, AIA위원회, AFTA위원회. 이러한 장관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29개의 위원회와 122개의 실무그룹이 존재한다.
Ⅵ. 아시아를 하나로 “ASEAN +3”
아세안 비젼 2020은 국제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세안의 공통이익을 중진시키고자 하는 외부 지향적 아세안을 다짐하고 있다.
아세안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적 연대를 도모함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왔고,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지속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은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의 지도자들과의 연례회의를 가지면서 발전되어 왔다. 1997년 아세안과 이들 국가들 간의 공동선언서가 서명되어 21세기를 향한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1992년의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점점 독립적 세계로의 추세 속에 아세안은 대화파트너들(dialogue Partners)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아세안과 대화파트너들과의 회담은 외무장관급 수준의 연례회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개발지역과의 협력을 지속적 강화를 위해 아세안은 정부간 기구 즉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Gulf Cooperation Council, Rio Group,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outh Pacific Forum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가들은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Asia Europe Meetion(ASEM), East Asia-Latin America Forum(EALAF)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Ⅶ. “ASEAN +3” 과 한국
아세안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화교 기업들과 제휴하여 아세안 현지 시장과 베트남, 중국 등으로의 진출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에 비해 크게 열위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상권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적·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화교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화교기업들은 그 동안 주력해온 서비스업에서 최근에는 제조업과 인프라사업으로 업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입지도 아세안 역내에서 벗어나 중국, 인도차이나,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 화교기업들의 이러한 다각화, 다변화 과정에 우리 기업들 특유의 생산기술력, 자본력, 적극적 경영능력을 화교기업들의 인맥, 마케팅력과 결합 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세안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 추진은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동북아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 3국은 모두 아세안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심화하며 자국의 경제적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 우리가 더욱 적극적이고도 당당하게 진출함으로써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세안이 보유하고 있는 기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경우 변화하는 아세안시장, 더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아세안에 대한 투자 및 교역의 확대 그리고 한국의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제조건이며 앞서 언급한 한국의 아세안 진출 전략을 극대화하는 충분조건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자료출처>
1.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
2.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
/)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4. 야후 지식검색 (http://kr.ks.yahoo.com
/)
5. 야후 백과사전 (http://kr.ks.yahoo.com
/)
6. 위키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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