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과 평화(동아시아관계론,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중동평화회의, 한반도문제, 핵확산문제, 군사혁신, 에너지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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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걸프전쟁
2. 중동평화회의
3. 체첸분쟁
4.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5. 핵확산문제
6. 바세나르협약
7. 한반도문제
8.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9. 미‧일 안보 재정의
10. 인도, 파키스탄의 핵실험
11. 새로운 전쟁
12. 이라크전쟁

본문내용

에 이어 경수로사업 중단을 결정한다.
이에 북한은 KEDO의 결정이 북.미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한국의 경수로지원사업단은 북한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사업 재개를 강조했으나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한 KEDO의 사업재개는 향후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KEDO가 한 미 3개국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각국간 인식차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9. 미일 안보 재정의
1997.9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으며 냉전 후의 국제환경에 맞추어 재정의 되었으며 미일 동맹에 있어서의 위협이 냉전 후에는 일본에 대한 직접공격보다도 오히려 한반도 등 동아시아의 정세불안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1978년의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거의 유사시 협력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수정한 가이드라인은 유사시는 물론 일본의 주변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후방지역지원 등 자위대와 미군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도 포함되어 있다.
10. 인도, 파키스탄의 핵실험
1998.5.11, 13 인도는 5번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파키스탄은 28, 30에 6번의 실험을 실시했는데 두나라 모두 NPT와 CTBT에 가입하지 않았고 양국간 캐시미르라는 분쟁요인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사용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할 수 없다.
인도가 상황적 대응과 단계적 핵개발을 한 반면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항한다는 명확한 군사목적에서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인도는 1964년 중국의 핵실험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경쟁의식과 대국 지향의식으로 1998년 핵실험을 최종 결정했는데 인도 정부와 전략연구자들은 핵비확산체제로부터의 압력을 배제하고 외교와 안보정책의 자립성을 지키기 위해 의한 중국의 핵위협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핵무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은 1971. 인파 전쟁에서의 패배, 1974. 인도의 핵실험 이후 급속히 진행되었고 미국의 남아시아 정책이나 핵비확산 정책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에서 대소 무력항쟁이 지속되는 사이 전선국가인 파키스탄에 경제.군사적 원조를 제공 했으며 이 사이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기술협력을 얻어 핵 개발을 추진하였다.
핵의 운반수단으로 파키스탄은 1990년대부터 중국의 M-Ⅱ를 취득하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는데 1998년에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원형으로한 가우리의 개발에 착수하여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려가고 있다.
군비경쟁을 계속하는 인도와 파키스탄간에는 전략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파키스탄으로서는 핵전쟁으로의 확대를 전제로 저강도 분쟁을 수행하는것이 군사적 합리성을 갖고 있는 반면 인도는 재래식 무기에 의해 저강도 분쟁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인도가 파키스탄의 핵 잠재력을 오판하고 재래식 무기에 의한 강제외교를
수행하려 한다면 파키스탄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11. 새로운 전쟁
어디를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우이조치를 취하기도 곤란하며 또 상
대가 어디에 잇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격하면 대규모로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억지 전략으로 공격을 예방하기도 어렵다. 또 원래 자폭을 각오할 정도의 근원적 허무 허무주의적인 실행범에 대해서는 원래 억지라는 의미는없다. 이러한 판단이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에 반영되어 선제행동이라는 사고로 연결된다. 테러 조직의 존재가 일순간이라도 확인되고 그 의도가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새로운 전쟁에서는 필요한 조치이다.
다만 선제행동이 반드시 선제공격을 동반할 필요는 없으며 무모한 선제공격은 오히려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12. 이라크전쟁
2003.3 미군과 영국군은 이라크의 자유 작전으로 명명된 대 이라크 공격을 개시했다. 1991의 걸프전쟁과 같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줬다.
미국은 이라크를 민주화 모델로 삼고자 했으며 새로운 중동질서의 구축에 착수했으나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선제공격의 정당성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또 미국과 유럽의 균열이 명백해졌고 중동 이슬람세계에서는 반미감정이고조되고 일본에서의 육상자위대를 중심으로한 이라크 파병이 국내적으로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라크의 치안상황은 악화되고 대량살상무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점차로 이라크측에 대한 조기 주권이양과 유엔의 개입확대로 방침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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