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의 제정 배경 및 내용

소개글

생명윤리법의 제정 배경 및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명윤리법 제정의 배경


Ⅱ. 생명윤리법 입법

　1.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생명윤리관련법안

　2. 새로 제정된 생명윤리법안의 주요 내용

　3. 외국의 입법
　　3.1 독일
　　3.2 영국
　　3.3 미국


Ⅲ.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에 대한 입장

　1. 종교계의 입장
　2. 윤리단체의 입장
　3. 과학계의 입장
　4. 산업계의 입장


Ⅳ. 생명윤리법과 산업 및 의료방식의 상충


Ⅴ. 대한민국 공백의 9년

본문내용

다섯 번째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유전공학기술은 선진국의 수준에 접근하였으나 아직 생명 윤리적인 문제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4. 산업계의 입장
배아복제, 유전자조작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자유와 공리적 유용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생명공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있어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과학주의적 진보사관을 전제로 보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의 산업화를 통해 부의 창출과 획득의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만 제거하고자 하는 소극적 우생학을 지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생명윤리를 존중하는 과학’을 추구하며 선하고 긍정적인 목적과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수단의 이원적 구조에서 상호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Ⅳ. 생명윤리법과 산업 및 의료방식의 상충
생명과학은 유전병 치료 및 불치병 극복을 위한 희망의 빛이 되고 있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종교, 윤리 측면에서의 입장과 가치의 기준차이점으로 인해 정부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다.
2004년 세계 최초로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했다는 소식은 한국 생명과학계의 쾌거라는 시각과 함께 불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연구의 성과가 가져올 부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2005년 황우석 사태를 기점으로 인해 최초로 세계윤리학회가 생기고 그 이후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이 다시금 제정되고 단기간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생명윤리에 대한 현행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배아의 연구에 대한 길이 막혀있으며 산업 및 의료방식에 대하여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물론 난치병 환자의 가족으로 난자를 기부해서라도 치료의 길이 열렸으면 하는 사람들의 기부까지 막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Ⅴ. 대한민국 공백의 9년
2013년 미국 오리건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팀이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체세포 복제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황우석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진전이 있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인 팀은 전무하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중국 등이 줄기세포 분야의 선점을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생명윤리법에 의해 미국과 같은 연구를 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그 예로서 리씨증후군 세포내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서서히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질환. 줄기세포 체세포복제에 성공한 미국팀은 리씨증후군의 치유를 목적으로 연구에 착수하였다. 국내 생명윤리법은 연구의 목적에 있어 정부가 인정하는 희귀난치병에 대한 연구여야 한다며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희귀난치병에는 리씨증후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 난자 제공자 미국은 광고를 통해 난자제공자를 모집하고 부작용의 사전설명은 물론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방식의 난자채취는 징역 3년형에 처해지며 생명윤리법에 의해 범위는 불임클리닉에서 사용되고 남은 5년간 냉동시킨 난자만이 허용된다.
보상 등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금지했던 부시행정부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하며 법원 송사에도 불구하고 배아줄기세포 지원책을 진행했으며 2013년 세계 최초의 성과물을 얻어내었다.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법은 국익에 있어 아침의 사과일까 밤의 사과일까?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다룬다는 것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과학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생명과학의 발전은 곧 불치병, 유전병의 치료와 함께 인간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이다. 현재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의 발전에 있어 생명윤리법은 크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황우석 사태 이후 대한민국 줄기세포의 잃어버린 9년을 지금이라도 되찾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은 새로이 제정되어야 한다.
참고 논문 및 문헌
정정일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주요쟁점. 의료법학 제5권 제1호(2004. 7) pp.256-288 1229-8069 KCI후보. 대한의료법학회 2004.
문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타당성 검토 : 생명복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5.
박은정 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6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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