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절차,서비스 사각지대,장기 요양보험등급,급여정책 개선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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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및 목적
2. 도입 배경
3. 적 용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인정 절차
4. 요양 급여
5. 재 원
6. 문 제 점
1) 제도적 사각지대
(1) 등급 판정 외 노인
(2) 급여 대상자 신체 수발 욕구 중심 선정
2) 서비스 사각지대
(1) 서비스 수가 체계 조달방식으로의 변화
(2) 높은 본인부담금
3) 급여 정책 문제점
(1) 재가서비스 체계의 미흡 및 비전문성
(2) 가족요양비
(3) 보험료율 인상
4)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시설인프라
(2) 인력인프라
7. 개선 방안
1) 제도적 사각지대 해결 방안
(1) 등급 판정 대상자 확충
(2)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체계화
(3) 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확충
2)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방안
(1) 서비스 수가의 적절성 확보
(2) 본인부담금 최소화
(3) 국고지원 비율 점진적 확대
3) 급여정책 개선 방안
(1) 맞춤형 사례관리
(2) 가족 요양비 보편적 지급
4) 전달체계 개선방안
(1) 시설인프라 확충
(2) 서비스 인력의 개선

본문내용

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보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먼저 치매환자가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환자의 부양으로 겪게 되는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지지 및 보완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족에 대한 부양급여의 지급이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1) 시설인프라 확충
지역별로 장기요양보호 수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급인프라의 수량을 통제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할 것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권익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처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에만 설치자격을 주도록 바꿀 필요가 있으며(일본의 경우 민간영리조직은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 재가시설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시설에게만 설치자격을 부여하도록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난립 및 과다공급의 해소를 통해 규제 및 감독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관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과다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민간에서 전적으로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인프라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다른 복지국가의 경우 대부분 공공부문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담당해 오다가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소비자주의의 대두, 정치적 보수화 등으로 인해 민영화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 정도 공공부문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5~10%의 시설은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공공부문에서 시설을 소유, 운영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고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현실, 공공서비스의 경직성과 획일성, 사회복지보다는 경제성장 위주의 이데올로기의 위력 등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급인프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자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또한 이미 시설 공급이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공급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장기요양보호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이 공급인프라에서 일정정도 수행해야할 역할이 있다고 보여지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장가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서비스 접근상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 도서지역과 같이 민간에서 시설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시설을 소유, 민간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민간에서 시설을 설립하지 않는 지역에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수가의 가산 등을 통해 유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간에게 여러 가지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경우에도 퇴출을 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처럼 시설의 난립 및 해체로 인한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 문제가 향후 대두될 것이므로 지역별로 공공부문이 소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부문이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주체로서의 최소한의 안정망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소유시설이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 인력의 개선
전문 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장기요양종사자를 월급제, 정규직, 상시고용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화하고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양질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종사노동자에게도 노동권 확보와 적정임금보장은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확보에 중용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예산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종사자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해서는 안된다. 종사인력의 근무조건과 교육훈련, 종사인력의 실태조사 등은 장기요양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요양보호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장중심형의 전문가 양성체계의 재정립, 자격취득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유지 기준이 보다 엄정하게 운영되어 체계적인 교육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고시자격 시험 도입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공성과 요양보호사 인력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연수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의 습득과 사회복지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요양인력 양성체계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단행본
사회복지정책론/ 2010/ 원석조/ 공동체
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연구/ 2007/ 조추용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8/ 이미진/ 복지동향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이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10/ 서보경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수급자(가족)의 인식을 중심으로-/ 2011/ 김미연
치매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2011/ 박기영
인터넷사이트
보건복지부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www.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월보」www.nhic.or.kr
행정안전부「인구통계」www.mopas.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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