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복지국가의 필요성,보육·노동·교육 분야의 보육 정책,보육 정책 현황,무상급식,무상급식 공약,무상급식의 해외 사례,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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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목표로 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경감한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학별 ‘반값등록금’ 지원은 국·공·사립대학별,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분 기준 결정한다. 지원방법은 보통교부금과 특별(사업)
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가에 의한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과도한 등록금 인상
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액 상한제’ 도입하여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막고자 한다.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비리사학, 부실대학에 대해 ‘대학 자율구조개혁 기간’ 지정 후 평가하여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거나 퇴출경로를 밟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지원에 따른 대
학 책무성 강화하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는 만큼 대
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대학평가 및 감사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입법조
치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고등교육법」등 개정을 제시한다.
새누리당의 대학등록금 정책 공약
새누리당의 경우, 민주통합당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구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에 비해 국고지원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하고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및 재정지
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 의무화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부담 추가 완화한다.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피하고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시하였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 장학금의 확대를 주장했다.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하고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
나 신청 가능하게 한다. ‘12년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정책 추진 및 예산반영
완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새누리당의 정책 책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년 일반 및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 1% 인하(4.9%→3.9%)
- 성적요건 완화(B학점→C학점)
- 군복무기간 ICL 이자면제
- 긴급학자금 상환 최대 2년까지 유예 추진
이자율 인하 지속 추진
- ‘13년 예산 반영 이 그 내용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 비교
정리해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의무교육의 확대적용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큰 충돌이 없었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정책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무상급식의 경우, 새누리당은 국가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무상급식은 아직 시기상조라 주장하며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한 점진적인 무상급식의 확대 정책을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예산투입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의 확대를 전국적으로, 현재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로의 확대 정책을 주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반값등록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 당은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함께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제도와 저금리 학자금 대출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등록금을 현재 수준의 절반정도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당의 쇄신을 위하여 당명을 바꾸는 의지까지 보였지만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친부자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전면 무상급식과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제시하였지만 이에 따르는 필수인 거대한 예산의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등록금 정책의 경우, 양 당이 모두 강조한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재정 투명성이 확실하다면 이자율인하를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거의 무이자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신청제한 조건이 많아 학생들이 고금리 사금융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도 등록금 부담은 크게 감소 할 수 있다. 단, 대학의 노력이 병행되야 한다.
장학금의 경우, 학교에서 받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국고의 조달이 확실하다면 이는 대학에 직접적으로 투자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함이 맞을 것이다. 아직 재원조달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높은 장벽으로 인해 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장학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국고지원을 통한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정책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두 당의 정책 중 어느 한 정책이 확실하게 옳다고 말할 순 없다. 하지만 위의 근거들로 보아 현재 우리나라에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은 새누리당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등록금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국고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고 대학의 자구적노력만 확보되어 준다면 이자율 인하와 장학금수혜자의 확대를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Ⅲ.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4.11 총선의 공약들을 살펴보았다. 4.11 총선에서의 복지가 화두로 되면서 각 정당들이 그에 따른 핵심공약과 우선 순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한국의 선거가 인물중심의 선거에서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당 차원에서 복지 재원에 대한 조달 방법과 소요 예산을 정리하고 제시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복지에 대한 담론 형성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 정당 공약의 내용이 유사한 점도 많았지만 접근 방법과 우선 순위의 차이, 정책 대상의 차이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동 복지 분야에서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여/야간의 시장에 대한 시각이 극명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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