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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마무리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
통신설비 증설에 따라 가변비용이 증가
단말비 구입비용을 통신요금으로 소비자가 착각
소비자가 얻는 편익보다 낮은 통신요금 지불
반론- 3사 요금제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통화·문자·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유사한 묶음상품형 정액제를 운영하고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보기 어렵다고 설명.
묶음상품형 정액요금제는 3개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대신 기존 요금을할인해 출시됐다는 점에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음:기존 요금제(통화·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 가입 가능
* 출처 : 공정위 “이동통신사 요금제, 담합 증거 없다” 결론-뉴시스 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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