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소개글

FTA(Free Trade Agreement)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1

Ⅱ. FTA의 현황………………………………………………………2
　1. FTA(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2
　2. FTA의 효과……………………………………………………3
　3. 우리나라와 FTA………………………………………………4
　4. 다른 나라의 FTA 활용 사례………………………………5

Ⅲ. FTA 발효에 대처하여…………………………………………6
　▲ 산업별 전략…………………………………………………7
　(1) 자동차산업…………………………………………………7
　(2) 농업부분……………………………………………………8

Ⅳ. 맺는 말………………………………………………………10

본문내용

국간 FTA체결로 인한 절대적 득실을 평가하기보다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균형시키고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산업별 전략
(1) 자동차산업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수출을 주도하는 몇 안되는 산업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어떤 국가와 FTA가 체결되더라도 관세없는 수출이 가능해진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국가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한 자동차 기업을 선정해 그 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 FTA가 발효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 현대자동차 (SWOT 분석)
강 점
약 점
내
부
환
경
높은 수준의 중,소형차
오랜 무역의 경험에 따른 노하우 및 전세계 유통망
잦은 노사분규
높은 인건비
세계 경제 및 외부 환경에 민감
대용량, 최고급 승용차에 미흡
기 회
위 협
외
부
환
경
FTA가 체결되면 상대국에 단계적으로 관세없이 판매가능하므로 매출증대 기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싼 국가와의 계약 체결시 생산공장의 이전효과 기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국제 원유가 문제
FTA가 이미 체결된 국가들에 수출이 힘들어짐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급부상
나. FTA 체결시 마케팅 계획 (SWOT Mix)
강 점
약 점
내부
환경
■강점-기회전략
상대국에 직판대리점 개설
TV광고 활용
시승회 등의 홍보전략
상대국에 맞는 디자인 및 기후와 문화 고려한 모델 개발
■약점-기회전략
노사와의 정기적인 협상으로 인한 대규모의 파업 철폐
자동화 및 아웃소싱으로 인한 인건비 단계적 감소
안정적인 원자재 및 석유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
대형, 고급 승용차에 대한 연구, 지원
기 회
위 협
외부
환경
■강점-위협전략
상대국에 생산공장 설치
상대국 국민들에게 브랜드 인식을 위한 촉진활동
■약점-위협전략
원자재와 석유 공급 국가와의 FTA추진 및 투자유치
경제협력지역 안에 생산공장 설립 및 기준 통과 노력
(2) 농업부분
몇몇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농업부분은 FTA를 체결하면 대부분 타격을 입기 마련이다. 이는 FTA가 모든 물품에 있어서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FTA체결 → 농수산시장 개방 → 국내 농수산물 가격하락 → 국내 농가들의 소득 하락 → 탈농현상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간구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한국농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국가와의 FTA를 포기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경제의 이익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키 어렵고 그런 국가들을 피하면 다른 국가와의 FTA체결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둘째, FTA를 추진하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강구하는 방법이다. 이는 관세철폐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민감성에 따라 개방을 등급화하는 이러한 조치는 협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상을 줄것이며, 이러한 것은 FTA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는 나라가 늘어난다면 너무나 복잡한 기준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FTA를 체결하는 원래의 목적과 많은 부분 괴리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적인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FTA를 원칙대로 추진하되 농가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식량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 적정생산을 지지하여 최소한의 농가를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품목선정과 수량계산에 문제가 발생하며 재원조달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FTA를 원칙대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농업을 비교우위 원리에 입각하여 생산을 특화하는 것은 농업의 특성(공공재와 다기능) 무시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하자는 견해를 갖고 있으므로 FTA의 추진이 국가의 후생증대에 있음을 생각해서 두 번째 방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해야 하고 보상원칙이나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는 세 번째 방안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Ⅳ. 맺는 말
물론 FTA는 양국간에 이루어 지는 경제협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는 그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는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많은 관련이 있는 나라에는 더더욱 그렇다. 또한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멕시코는 2003년도까지 현지생산라인이 있는 자동차업체에 한해 수출물량만큼 수입허가를 하는 수입정책을 시행했으나, 2004년부터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멕시코로의 자동차 수출은 가격경쟁력 상실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OEM(다임러크라이슬러)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어, 피해가 없으나, 고유브랜드 수출에 걸림돌 예상된다.
반면, 미국캐나다는 전면 무관세, EU는 일정 할당분에 대하여 면제(할당분 초과시는 10%의 관세율 적용),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는 자동차협정에 따라 무관세이다. 만약에 일본-멕시코 FTA까지 체결되면 한국산 자동차 수출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국간의 FTA에 체결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알아보면,
미-칠레, 미-싱가폴, 인도-태국간 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2～3억불 정도 차질이 우려 되고,
일본-멕시코간 FTA 발효시, 수출 차질액은 3～5억불로 확대 예상되며,
인도-태국간 FTA품목 확대시, 수출 차질액은 4～6억불로 확대 예상된다.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
지금은 FTA 체결후 얼마 경과되지 않아 차질액이 크지 않으나, 점차 기간이 경과후에는 수출차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FTA를 협상중인 국가와는 조속히 협상을 체결하고 협상의 대상국 또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FTA의 체결은 국가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충분히 기르고 국제적인 기업의 육성과 세계적인 감각과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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