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소개글

이중국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중국적의 개념과 현황
　　[1] 이중국적의 개념
　　[2]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제도 및 현황
　　　(1)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제도
　　　(2) 우리나라의 이중국적자 현황
　　[3]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
　　　(1) 유럽
　　　(2) 미국, 캐나다, 호주
　　　(3) 중남미 지역
　　　(4) 아시아 지역
　　[4] 이중국적의 국제법상의 취급
　　　(1)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헤이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2)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2.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찬반론
　　[1] 반대론의 근거와 그 근거의 허구성
　　　(1) 이중국적과 병역기피
　　　(2) 국가의식의 붕괴
　　　(3) 사회적 위화감 조성
　　　(4) 공적 권리의 인정여부
　　　(5) 다른 나라와의 관계
　　[2] 허용 찬성론
　　　(1) 이중국적과 병역면제와의 관계
　　　(2) 국적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
　　　(3)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개념의 발달
　　　(4) 재외동포의 권익 보장
　　　(5) 해외고급두뇌 유치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

　3. 정책방향 및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으므로, 일단은 그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령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재외동포법이나 고용허가제는 한정적이지만, 동포나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법령이라고 볼 수 있다. 재외동포법은 동포의 국내 출입 및 체류,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고,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여 노동3권을 보장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의 경우, 개정 이후에도 법률자체가 아닌 시행령만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요지가 있는 것에 더하여, 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수립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1999년 12월 2일 재외동포법이 처음 시행될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규정되어서 정수부립 이전에 이주한 재중동포 및 구소련동포들은 재외동포법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재외동포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 2001년 11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2004년 2월 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따라서 재외동포법으로 해외거주동포가 권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적용대상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동포의 개념에 대한 사회 전반적 합의를 도출하여 그 적용대상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화교와 같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은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아니어서 부동산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신용평가원을 통한 인증이 되지 않아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 불가능한 것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우선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책시행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권익이 향상, 보호될 수는 있겠지만, 권익의 침해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 이중국적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단,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정서상 민감한 병역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우선 만 18세 이후에도 국적 이탈을 가능하게 해주되, 그것이 병역기피를 의도한 국적이탈일 경우, 국적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한 정책은 유지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적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않으면 국적선택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으나 외국에서 거주하며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등의 상황에서 국적이탈의 목적이 병역기피로 추정되는 경우 국적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 만약 병역기피에 의한 국적이탈자가 이후에 국적 재취득을 원한다면 병역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이행토록 한 후에 국적을 재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수 택할 수 있다. 병역기피를 의도한 국적이탈자 외에, 해외에 상주하는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역시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구체적 제안으로 병역특례요원을 해외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재외동포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자녀의 병역을 공익근무 등 다른 업무로 대체한다면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래도 외국국적을 택하겠다는 응답자는 22%에 그쳤다 매일경제신문, 2003년 9월 17일자.
.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해외두뇌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이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중국적을 용인할 경우에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것이 투표권이나, 공무담임권이다. 공무원의 경우, 특히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고위급 공무원의 경우, 당사자의 이중국적은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중국적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공민권행사는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외국에 나가는 것이 특별하고 일시적인 여행이었고, 국적국이 곧 거주국이었던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국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가 통치대상을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으며, 국적은 곧 국가에 대한 충성도의 문제였다. 그러나 더 이상 국적은 국가와 개인 간의 효과적이고도 유일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제는 더 이상 충성도가 아닌 권익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중국적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형태로 정책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류에 반하여 강력한 이중국적 억제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조류에도 반하면서도 이중국적을 용인하지 못하는 큰 원인은, 이중국적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논의와 인식 없이 막연하게 이중국적을 병역문제와 관련시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있다. 그러나 병역기피의 억제 혹은 조장은 이중국적의 금지 혹은 허용과는 무관한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현 제도는 병역자원유출을 막을 수 없으면서 오히려 국민이탈만 조장하고 있다. 오히려 이중국적을 용인해 줌으로써 국민이탈을 막는 것이 이러한 상태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재외동포와 국내의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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