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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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말정산제도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2013년 정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추진
2. 2014년 연말정산 시작, 논란 확산
3. 정부, 세법 개정 소급 적용
1. 2014년 바뀐 공제 항목
2. 세금폭탄 논란 배경
3. 연말정산 보완 대책
4. 소급배경

1. 바람직한 방향, but 설명부족
2. 땜질식 처방에 세수부족 불가피
1. 소급적용 국회 통과 진통예상

본문내용

1. 연말정산제도
1] 원천징수제도
ㄱ.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2] 간이세액표
ㄱ.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매달 지급할 급여나 연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세무서에 일괄납부함
3] 연말정산제도
ㄱ. 간이세액표는 세무 당국의 편의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비교적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만 급여수준 별로 반영하여 평균치를 계산함
ㄴ. 그러나 개인별 상황과 교육비•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등의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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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폭탄 ,   13월의 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