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소개글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 - - - - - - - --- - - - - - - 3p


2. 미국 경찰 채용과정 - - - - - - - - 4p ~6p


3. 일본 경찰 채용과정- - - - - - - - - 6p~8p


4. 독일 경찰 채용과정 - - - - - - - - -8p~9p


5.우리 나라 경찰 채용과정 - - - - - - 9p~11p


6.경찰 개선 방향- - - - - - - - - - - - 12p


7.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 - - - - 13p~ 14p


8.출저 문헌 - - - - - - - - - - - - - - 15p

본문내용

경찰제도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화된 자치경찰제도를 말한다.
즉, 경찰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경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제이다. 대륙법계와 비교해 본다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이 정부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자치경찰제는 시민의 자유보호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장점으로는 지방실정에 적합하게 경찰활동을 펼쳐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집행력이 약하고 범죄수사업무 등에 있어 지방간 공조체제에 어려움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능률적이며, 국제적,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며,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교통을 단속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타 직종과는 달리 그 업무 범위가 정보, 수사, 형사, 교통, 방범, 경무, 경비, 보안, 해양, 항공, 통신, 경호, 운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매우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뽑는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채용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모습이나 제도(법령, 용어, 기구)는 일본경찰의 모델을 닮아 있다. 그러나 일본경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독일 프로이센 경찰제도가 많이 이식되어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독일을 소개하는 것은 한국경찰의 발전과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
분단된 국가로서 통합과정을 경험한 독일경찰의 범죄통제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찰도 사회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용과정을 통하여 민주적인 의식과 봉사정신 및 정의감이 투철한 인적자원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봉사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정의감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찰조직 구성원이 된다면 경찰조직이 해를 입히고,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신뢰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경찰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조직구성원인 경찰관이며, 경찰조직에서 임무수행의 질적 수준은 경찰관 개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 운영의 성공과 신뢰는 얼머나 유능한 인적자원을 유치하여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 일것이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찰조직에서는 필요한 자격조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채용과정에는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발견 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을 통하여 경찰관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채용제도에 대하여 선임경찰의 모집, 교육훈련, 시보임용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찰직공무원들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경찰 스스로도 많은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요구되는 경찰상은 시민들의 눈에 아직 미흡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유럽연합회원국(영, 독, 프)의 경찰제도와 비교에서도 보았듯이 방만한 채용과정과 여기에서 오는 계급간의 갈등문제, 기형적 구조의 인사형태 등은 만성적인 문제이며 또한 비리뉴스를 볼 때마다, 경찰공무원 전체의 자질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혹독하게 따르는 것 역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교육기간의 연장과 기본교육의 충실이 선행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개방형 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이 순경으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경장, 경사, 경위, 경정 계급으로 임용계급 조건부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방형 승진제도는 기존 구성원의 승진자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반감과 사기저하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특별채용, 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졸업자등에 대해서도 순경에서 출발하게 하여 일정기간 근무 시 일정한 테스트를 거친 후 일정계급까지 승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충분한 예산의 할당을 통하여 교육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시설과 자료 및 인건비를 경찰이 확보하고, 또 결론 부분에서 더 다루겠지만 경찰직무만족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인력증원의 바램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인구 당 비율은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수한 인재를 경찰공무원으로 이끌기 위해 경찰의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의 선진 경찰 수준 화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으나 국가재원의 분배과정에서 항상 주목받지 못하여 제자리 순 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재한 많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충분한 경찰의 예산확보는 필수적이어야 하겠다.
-출저 문헌 -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pp. 49-50
▶ 최선우, 경찰과 커뮤니티, 대왕사, 2003
▶ 황택주ㆍ황의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행정, 백산출판사, 2004
▶ 양문승, 지역사회경찰활동론, 대영문화사, 2001
▶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3
신현기저 『저경찰인사관리론』 (제 2편) 신현기 저
제3장 경찰조직의 인사관리 / 제1절 미국경찰의 인사관리 / 2.채용에서 발췌.
-경 찰 관 채용시험 - 각 경찰본부 실시, 논 캐리어 (순사)
-특별수사관채용시험 - 각 경찰본부 실시, 논 캐리어 (경력에 따라 순사부장,경부보, 경부)
-국가 공무원 Ⅰ종 시험 - 인사원 실시, 캐리어, 경찰청 채용 (상급간부후보 ㆍ경부보)
-국가 공무원 Ⅱ종 시험 - 인사원 실시, 준캐리어, 경찰청 채용 (중견간부후보ㆍ순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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