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과 그에 대한 조정방안

본문내용

가장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수사상 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진 경찰에게 1차적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사역량을 갖춘 경찰에게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1차적 수사 주도권을 부여하고 있다.
6.주장에 대한 논거
1)경찰의 수사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제거
소수의 검사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책임지휘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수사현실에 맞도록 경찰에게도 수사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막기 위해 마땅한 조치라 할 것이다.
2)권력의 분산과 견제의 필요성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은 현재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수사권을 적정하게 양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권한의 남용과 권력기관의 독주를 막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원칙에 상응하는 국가권력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힘의 균형은 수사는 경찰에, 사건종결과 기소는 검찰에 중점이 두어질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3)실체적 진실발견
수사권을 경찰과 분점(分占)시켜 한 기관에 의한 수사권 독점과 부당한 수사간섭에 의한 왜곡가능성을 방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 기관간의 감시와 견제, 균형의 관계 속에서 일방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도 쉽지 않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한발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4)검찰기능의 제자리 찾기
현재 검찰의 주된 기능은 수사와 수사지휘,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이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 검찰처럼 공소유지 임무에 소홀한 채 수사에 전력을 투구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이 과도하게 직접수사에 매달리다 보니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나 사후감독을 부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정에서의 공소유지에는 매우 소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검찰도 과도하게 수사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을 검찰 본래의 기능인 공소유지에 돌리고 법정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기능과 내부체계의 구조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수사의 많은 부분은 경찰로 넘기고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감시와 송치된 수사결과의 사후통제에 힘써야 한다.
Ⅲ.소견
위에서 봤듯이 검경 양자는 계속 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각각 주장을 내세운다. 이것은 경찰수사권독립의 찬반 입장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민생치안을 위한 더 나은 수사체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수사권조정은 거의 권력배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권력의 적절한 배분에 의해서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체적 진실발견과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 부패방지,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불일치 제거 등 수사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이 권력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밥그릇 싸움’이 아닌, 정말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범죄예방과 국민보호만을 위하는 공직자들이 바로 섰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검·경 양자 간의 상호 협력체계와 원활한 수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참고자료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2002.12.04. 한국헌법학회 제24회 학술대회
-『검찰경찰간의 합리적 수사권 조정 방안』
2005.04.11. 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
서보학(경희대 법대,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
-『새경찰학개론(2011)』신현기외 공저
-수사구조개혁(www.susa.go.kr) -법제처(www.moleg.go.kr)
-경찰청(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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