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무원 연금 개혁안 정리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재정 현황,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개혁안과 기대효과}

소개글

2014 공무원 연금 개혁안 정리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재정 현황,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개혁안과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연금제도
2.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현황
3. 공무원 연금제도 재정 현황
4.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5. 2014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개혁안
6. 2014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기대효과
7. 나만의 개혁안

Ⅲ. 결론

본문내용

1
97,210
17.7%
104,365
160,630
56,265
-42%
10.2%
2025
78,261
184,210
105,949
19.1%
105,483
168,945
63,462
-40%
11.4%
2030
87,830
232,051
144,221
24.3%
103,537
208,890
105,353
-27%
17.7%
2040
113,025
308,512
195,487
26.2%
95,539
262,950
167,411
-14%
22.4%
2050
144,839
331,140
186,301
20.1%
90,938
268,145
177,207
-5%
19.1%
2060
171,168
395,175
224,007
20.1%
104,645
281,540
176,895
-21%
15.8%
2070
207,004
492,685
285,681
21.2%
126,055
306,820
180,765
-37%
13.4%
2080
254,653
596,884
342,231
20.7%
154,601
348,164
193,563
-43%
11.7%
6. 나의 개혁안
현재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보험료 징수 소득상한의 차이가 공무원연금을 유리하게 한다. 소득상한은 공무원이 평균 과세소득의 1.8배인 800만원대로 민간 근로자 408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보다 커 소득상한이 높을수록 이득이 커진다. 이런 두 가지 특혜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의 ‘플러스알파’로 보기에는 정도가 과하다. 급여율을 1.0%보다 낮추고 소득상한도 낮춰 평균 과세소득의 1.2배나 국민연금 소득상한의 1.3배 정도를 검토해 보자.
또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충당부채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재직자의 경우 보험료가 10%가 되는 2026년 이후 증가세가 미미해지지만 신규 임용자는 2026년 이후에도 충당부채가 빠르게 늘 것이다. 수익비가 1을 넘기 때문이다. 신규 임용자에게 적용할 보험료율을 4.5%보다 높은 8~9%로 올리면, 낸 만큼 받아 가 충당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지균형보험료인 14%대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도 앞당길 수 있다.
이번 연금 제도 개혁이 고용주인 정부 입장만 강조되는 반면 고용된 공무원 입장에서 본 파급효과 분석이 소홀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지 유기연금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일련의 제도 개혁이 공무원의 노후 대비 저축과 노후 소득보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시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의 노후 소득보장이 약해지는데 그 보완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재직 중 자조 노력으로 저축을 늘릴 수 있는 공무원 대상의 우대저축제도를 마련하거나 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2007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60%에서 50%로 삭감되었고, 2028년까지 40%수준으로 하향조정 중에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여러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보전금의 증가로 국가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도래한 초 고령화 현상으로 복지재정 지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요인 중의 하나인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 외국들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미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경우에 발생할 부정적인 효과를 연금 지급액에 자동으로 연동시킴으로써 재정 불안정의 싹이 자랄 가능성을 잘라버렸다. 우리 공무원연금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공무원연금 장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재앙으로 닥쳐올 평균수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그 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의 공유와 개혁 시급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안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참고]
2014.09.16 1092호 [특집| 공무원연금 개혁]이미 515조 빚 ‘대개혁’ 불가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409021741471
2013.11.15. 헤럴드경제 [위크엔드] 공무원연금, 현황과 문제점
2014.09.26. 한국경제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2641811
2014.10.10.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일랜드 방식' 재조명, 당시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794166606251608&DCD=A00703&OutLnkChk=Y
서울신문 공무원 연금 개혁, 6급 이하 150만원 수준…소득 재분배 적용 검토 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29500049
2014.10.10. 중앙일보 공무원연금 개혁안, 더 다듬어야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10/15640317.html?cloc=olink|article|default
2014.9.22. "공무원연금 이대로 가면 망한다" 어떻길래…
http://www.ytn.co.kr/_ln/0101_201409231014507897_004
2014.09.22.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열려..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실효성 있을까? - 김진수 연세대 교수
http://radio.ytn.co.kr/program/?f=2&id=32006&s_mcd=0214&s_hcd=01
2014.09.22. 정책 토론회-공무원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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