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家族정책론] 출산관련 정책의 변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2000년대 초반, 2000년 중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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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家族정책론] 출산관련 정책의 변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2000년대 초반, 2000년 중반 이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2000년대 초반
5. 2000년 중반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강구하는 부분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에서는 매 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였다(제20조 제1항，제2항). 수립된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지방자체단체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제21조).
[표 1] 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이 과정에 의해 2006년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이라는 추진목표하에 3대 분야，70개 이행과제，236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이 확정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저소득충 중심의 세부계획을 추진하였다(그림 3 참조).
반면，2011년부터 2015년에 해당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을 목표로，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5년 동안 75.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뉴스웨이브，2010. 10. 26).
[그림 4]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
자료: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차이점은 [표 1]과 같은데，저출산 관련 내용을 보면，주요 대상이 저소득 가정에서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으로，정책 영역이 보육 지원 중심에서 일 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으로 바뀌었다. 또한 제2차 계획안에서 저출산 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총 95개 과제로 제출하고 있는데，주요 내용은 첫째，일 가정의 양립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적 제도개선과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개선，유연한 근무형태 확산，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등을 과제로 삼고 있으며，둘째，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자녀양육비용의 지원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셋째，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아동 지원 강화，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등을 세부 내용으로 삼고 있다(그림 4 참조).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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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론] 출산관련 정책의 변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2000년대 초반,   2000년 중반 이후),   가족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