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의 여성정책

소개글

[요약]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여성정책


제 1 장 - 국가와 여성정책 - page 17~
<국가와 여성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page 19~
<우리나라의 여성정책담당기구>
<외국의 여성정책 담당기구>page 30~

제 2장 여성과 정치 page 43~
<여성과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page 46~
<투표형태로 본 여성의 정치의식> page 52~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 page 56~

제 3장 여성과 국민연금page 67~
<연금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여성의 노후보장 전망>page 79~
<국민연금제도의 성별 효과> page 85~
<여성친화적 연금제도 개선방향> page 90~

제 4장 여성과 실업정책 page 97~
<실업의 개념과 유형> page 99~
<여성고용 및 실업 동향> page 103~
<한국 여성실업구조의 분석> page 107~
<여성 실업정책 현황> page 112~

제5장 여성과 빈곤정책 page 123~
<여성 빈곤실태 및 원인>
<여성빈곤관련 정책동향> page 135~
<여성 빈곤 정책의 방향>page 140~

제 6장 여성과 가사노동 page 151~
<가사 노동의 가치평가>
<가사 노동의 실태> page 157~
<가치평가방법과 그 결과> page 162~
<가사노동의 가치산정과 정책방안> page 169~

7장 여성과 노동정책 page 177~
<이론적 검토>
<여성노동의 현실> page 184~
<한국의 여성노동정책> page 191~
<외국의 여성노동정책> page 195~

8장 과학기술과 여성정책 page 207~
<정보사회의 변화와 여성과학기술인력> page 208~
<여성과 과학기술: 본질적 차이와 사회적 구성>
<외국의 과학기술정책>
<정책적 합의 및 제언> page 224~

제9장 여성과 가족정책 page 235~
<이론의 논의>
<한국가족의 변화> page 239~
<가족정책의 필요성> page 243~
<우리나라의 가족정책>page 248~
<외국의 가족정책>page 252~

제 10장 노인수발과 가족정책 page 261~
<수발노동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강조하는 네가지 측면 page 265~
<가족과 사회의 책임 분담> page 269~
<노인수발의 성별 차이> page 273~
<사회적 서비스 현황> page 278~
<정책방향> page 281~

제 11장 가정폭력과 여성정책 page 287~
<이론적 배경>
<가정폭력의 실태와 영향> page 293~
<외국의 가정폭력 정책> page 296~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제언> page 299~

제 12장 성폭력과 여성정책 page 311~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page 313~
<성폭력 정책의 이론적 접근과 현황> page 316~
<성폭력, 성희롱 정책의 주요 쟁점> page 320~
<외국의 성폭력, 성희롱 정책> page 325~

제 13 장 성매매와 여성정책 page 339~
<규범적-기능적 논의>
<이중성의 정착과 변화>page 343~
<문제의 현주소와 대책> page 349~

본문내용

못한 개인의 잘못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개인의 불운으로 인한 것으로 보며, 성폭력 가해 또한 도덕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도덕적 타락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둘째, 구조적 접근이 있다. 구조적 접근은 성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불운이나 미리 철저하게 예방하지 못한 개인의 잘못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가해자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며, 성폭력에 대한 집단적, 사회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강조한다.
2)성폭력 정책의 현황과 역사 page 318~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가 처음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에 여대생 출신인 권인숙이 부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중 공권력에 의한 성고문을 폭로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여러 사건들로 성폭력 문제를 부각시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으로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성폭력, 성희롱 정책의 주요 쟁점> page 320~
1) 성폭력의 개념
(1) 성적 폭력인가, 여성에 대한 폭력인가 논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은 성적인 폭력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2) 성별의 문제인가, 권력의 문제인가
2)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권리
(1) 동의냐, 저항이냐
성폭력 문제에서 또한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권리 중 어느쪽의 권리를 더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문제 에 대한 논란.
(2) 피해자의 성력을 고려해야 하는가
피해자의 성력 고려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연히 피해자의 평소 행동을 근거로 한 판결이 많은 실정이다.
(3) 친고죄 폐지 여부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3)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중 누구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외국의 성폭력, 성희롱 정책> page 325~
성폭력 관련 정책
유엔은 1999년 11월 25일을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를 위한 세계적인 날로 선언하고 4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계획 프로그램 미 정책 마련과, 매춘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결의하였다.
미국(여성폭력 방지법),영국(성폭력 방지법), 캐나다- 성폭행범이 폭행 중에 총기를 소지, 사용하거나 폭행중 총기로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 4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등 과중하게 처리한다., 일본- 강간죄, 강제 외설죄 등 6개월~ 7년이하의 징역,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이상의 여자를 간음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 주요국의 성희론 관련 입법례 비교
미국 - 고용 기회 평등법, 캐나다- 입권법 , 노동법전, 독일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 보호법, 베를린주의 평등법, 헷센주의 평등법, 프랑스 - 노동법전,형법, 스웨덴 - 근로자 헌장, 공무원 규칙, 벨기에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 보호 명령, 호주 - 성차별 금지법, 뉴질랜드 - 인권법, 고용계약법, 일본 -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제 13 장 성매매와 여성정책 page 339~
성매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장사라고 알려져 있다. 이로써 성매매는 정당화 되는가?
근대의 가치들(인간평등, 남녀평등, 민주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등) 이 보편성을 담보로 하여 대부분 사회적 합의를 얻어낸 데에 비해서 성매매는 오히려 찬반 논쟁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다.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제도적 장치들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문제를 땜질할 수밖에 없다.
<규범적-기능적 논의>
성매매는 성교를 매개로 해서 거래를 하는 해위이다. 성매매에다 주장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 성행위를 사고 팔아서는 않된다. 는 규범적 주장과.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기능적 주장이다.
규범적 논의는 성을 매매하는 행위의 도덕성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성행위의 상품화에 대한 논쟁은 상품화에 반대하는　쪽은 성교행위와 인격의 연결을 강조한다. 성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성 개방의 흐름에 주목한다. 사실상 매매되는 것은 여자나 몸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섹스할 대상과 서비스이다.
<이중성의 정착과 변화>page 343~
1)제도의 이중성
한국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의 법제화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은 일본 통감부의 공창제 도입과 미군정의 공창제 폐지이다.
2) 의식의 이중성
이중적인 성매매 제도는 이에 걸맞는 이중적인 성규범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성규범은 남녀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된다. 한 남성은 가장이자 성을 사는 고객일 수 있다.
둘째, 매춘여성과 일반여성들은 지리적, 인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사창가는 주택가와 상당히 떨어져서 격리되어 있으므로 이중성을 은폐하는 데에 훨씬 효과적이다.
셋째, 대개의 여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고귀한 덕목이자 정상규범으로 받아들인다.
<문제의 현주소와 대책> page 349~
1) 성매매 형태와 차별화 전략
성매매에 대한 복지정책 입안자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제도와 의식의 이중성과 더불어 성매매 형태의 분화 현상이다. 보편적인 규범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근대사회에서 금지와 허용 그 어느 쪽에도 서지 못하고 어정쩡한 성매매에 대한 이중정책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곤경에 빠트릴 수 밖에 없다.
2) 외국의 사례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제도 자체가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작업도 어렵다. 한국사회의 이중성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아야 한다.
외국의 경우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불법화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
둘째, 합법화해 놓고 규제하는 방법
전면금지와 강력단속--->합법화와 정부통제--->불법화와 부분허용--->자유방임 순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사회의 근간에 비합법적인 집창이 공공연히 인정받고 있는 나라들은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렵다. 전면 불법화의 길을 택한다면 성매매에 외국군의 주둔이나 관광사업의 수입 등이 개입해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에게 전업의 길이 열려있어야 하겠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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