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기초, 존 로크 (John Locke)

소개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기초, 존 로크 (John Locke)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애와 저서
　1.1. 생애
　1.2. 저서
2. 로크의 합리론 비판: 생득관념을 중심으로
3. 로크 인식론
　3.1. 로크 인식론의 목적
　3.2. 지식과 경험
　3.3. 단순 관념과 복합관념
　3.4. 제 1성질과 제 2성질
　3.5. 지식의 타당성 정도
　3.6 로크의 인식론의 한계와 의의
4. 사회계약론 - 통치의 기원
4.1. 자연상태
4.2. 정치 사회의 성립
4.3. 왕권신수설 비판
5. 로크 비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 그 공동체가 제정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개별 구성원의 사적 재판권은 배제되고 그 공동체에서 확립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모든 당사자들의 심판자가 된다.” 2Tb § 87.
“이러한 목적(소유의 보전)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자연권을 그 사회에 위임한다.” 2Tb § 136.
“사람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각 개인이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해서 이것을 공동 사회에 위임하게 되면 거기에 또 거기에서만 정치 사회 혹은 시민 사회가 설립된다.” 2Tb § 89.
둘째, 이러한 자연권과 자연법 집행권한의 위임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자유롭고 의식적인 개인의 동의에 의한 산물이다.
“ 모든 정치체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설립된다.” 2Tb § 175.
사회계약은 정치사회설립 동의에 대한 계약일뿐, 정치권력을 특정한 집합체 또는 사람에게 이양하는 것에 대한 신탁은 따로 존재한다. 공동체형성과정과 정부설립과정은 분리된다.
계약은 소유의 보전을 위한 시민사회확립이고, 신탁이란 자연법 해석권과 집행권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다.
“ 사람들은 그들의 자연권을그 사회에 위임한다. 또한 공동체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수중에 입법권을 위임한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공적으로 선언된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겠다고 그러한 권력을 입법권에 신탁하게 되는 것이다. 2Tb § 136.
셋째, 신은 정치 사회의 설립을 의지한다. 신은 정치에 관한 사항을 인간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동의가 있다면 정치사회는 성립할수 있다. 신은 자연법을 통해서 정치사회의 설립을 이미 의지하고 있다. 신이 의지하는 정치사회확립은 인간의 유의적 행위가 수반됨으로써 완성된다. 로크는 통치의 기원을 신의 의지와 인간의 계약 두가지에서 이끌어 내고 있다. 국가는 오로지 신에 의해서만 존재할수도 없지만, 개인들간의 동의에 의해서만 생겨난 것일 수도 없다.
“신은 인간들 간에 질서와 사회와 통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의도했다.” TA. 110
“신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 나아가(인간의)성향에 의해서 사회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2Tb § 77.
“정치 사회의 위정자는 자연법과 통치의 조건 바로 그것에 의해서 권력을 부여받는다.” Ta 79.
“ 모든 국가의 최고 권력은 신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4.3. 왕권신수설 비판
⑴ 필머 비판
로크는 성서 창세기 제 1장 제28. 신의 부권과 재산의 독점적 지배권을 아담에게 부여하였고,그 아담은 세계의 소유자이고 군주가 되었다는 필머의 견해를 비판한다.
“ 최초에 생존해있던 자가 어떤 자연법에 의해서 독점적인 특정한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
1Tb § 193.
필머에게 아담의 부권은 모든 권력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군주권의 근거이다. 하지만 로크는 정치권력의 상속자를 규정하는 자연법이나 신의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권 속에는 군주나 위정자가 그 피치자에 대해서 가지는 것과 같은 지배권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Tb § 71.
“아버지의 지위가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되어 위정자가 이러한 부권을 가진다면 피치자인 다른 아버지들은 그의 자식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력을 가질 수 없고 그의 자식들에게서 존경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없다.” 1Tb § 65.
⑵ 전제 군주정 비판
전제 군주의 자의적 정치와 사적이익추구는 자연법에 반하는 통치행태이다.
“군주에게 속한 전제적 권력은 군주 자신을 위한 것으로서 모든 소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서 행사된다.” 2Tb § 173.
전제적 권력이 행사되는 전제군주정은 정치 사회 구성원들이 자연상태 하에 있게 된다. 그 자연상태는 평화상태라기 보다는 전쟁상태에 가깝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절대적인 권력 밑에 두려고 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대방과는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2Tb § 17.
전제정은 신이 의지한 권력도 아니며 계약에 의해서 정치사회의 구성원들이 부여할 수 있는 권력도 아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상의 권력을 다fms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 2Tb § 135.
" 절대적 지배는 어떤 형태의 것이건 시민 사회의 지배 형태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시민사회와 양립되지 않는 것은 노예 상태와 소유가 양립되지 않는 것과 같다.“ 2Tb § 174.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상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제권력은 계약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부여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이 될 수 없다. 이렇듯 전제정은 자연법에 근거한 통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사회 구성원들이 전제 권력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5. 로크 비판
로크를 이어 영국경험론의 사조를 잇는 버클리는 로크의 명목적 진리론을 비판한다. 실재하는 대상과 그 대상의 관념을 형성시키는 경험은 다르고, 결국 실체는 알 수 없다고 말한 로크를 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경험론자가 아닌 합리론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비판한다. 로크는 관념과 실체를 구분하는데, 이를 구분해 버리면 실체와 우리의 관념이 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로크의 제 1성질과 제 2성질도 비판받을 수 있다. 제 1성질은 물체 그 자체에 있는 성질이라고 보지만, 이 또한 주관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참고 문헌
스털링 P. 램프레히트, 김태길 역, 『서양 철학사』, 을유문화사, 개정판, 2002.
오트프리트 회페, 김석수 역, 『철학의 거장들2』, 한길사, 2001.
존 로크, 다락원 판, 『인간 오성론』, 다락원, 2009.
새뮤얼 E. 스텀프, 이광래 역,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열린책들, 2009.
강대석,『서양근세철학』, 서광사, 1985.
김응종, 『서양의 역사에는 초야권이 없다』, 푸른역사, 2010.
코플스톤, 이재영 역, 『영국경험론』, 서광사, 1991.
정달현,『로크의 정치철학』,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김영사, 2007
네이버 백과사전(http://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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