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에 관하여 (친족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친족성폭력에 관한 문제)

소개글

친족 성폭력에 관하여 (친족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친족성폭력에 관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친족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2. 친족성폭력에 관한 문제
　1) 피해자에 관련된 문제
　2) 가해자에 관련된 문제

3. 어떻게 해야하는가
　1) 친족 성폭력에서 형벌의 의의

본문내용

있다.
b. 친족 성폭력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친족성폭력에서
의 형벌은 ‘특별예방’의 효과를 위해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재범률이
높은 성관련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한 친족
성폭력은 특히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
게 매우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야 특별예방의 효과가 있다.
물론, 단순히 무거운 형벌만 부과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더더욱 극악한
협박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들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사실
을 어떠한 부담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른 가족 구
성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언제든 다시 신고할 수 있다는 사
실을 가해자가 인지해야 똑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를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
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친족 성폭력은 많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은폐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c. 친족 성폭력에서 형벌에는 전통 고전주의의 ‘응보론’에 가까운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천륜’이라는 단어로 묘사되는 가
족관계에서 일어난 범죄이다. 따라서 정의를 훼손한 극악한 범죄이기에
응보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d. 친족 성폭력에서 만큼은 선처 호소를 통한 감경이 없어야 할 것이다.
e.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나 사람이 마땅치 않아
가해자의 형을 감경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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