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정책政策 사례 분석]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특징, 디자인 정책 현황, 디자인 정책 문제점, 디자인 서울 정책 전망

소개글

[★★평가우수자료★★][정책政策 사례 분석]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특징, 디자인 정책 현황, 디자인 정책 문제점, 디자인 서울 정책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디자인 서울정책
-제 3장 해외사례
-제 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 9795억이고 오세훈 취임 1조 5541억이 증가하였다. 여기에 산하기관인 SH공사·서울메트로를 포함하면 9조에서 25조로 증가하였다.
4. 메타(3종) 오류
2006년 당시만 해도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서울은 삭막한 회색빛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서울시에 고유의 서울의 가치를 바탕으로 디자인이라는 실용적이면서도 국제적인 도시를 목표로 하였지만 서울시의 브랜드가치가 약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눈에 보이는 개발사업의 부재로 잘못판단 하여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디자인 서울 사업이 얼마나 서울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고유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5. 오세훈 시장의 대권도전
오세훈 시장이 차기 대권을 염두하고 지나치게 전시성·홍보성 정책을 펼쳤다는 점은 시장 임기 내내 비판을 받았고 시의회에서도 대권에 도전할꺼냐는 질문에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서울 출신 의원들의 암묵적 반대에도 꿋꿋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까지 추진하면서 무상급식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상 보수층의 유일 대안이 자신임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도박에 가까운 행보였다. 이는 재선을 도전하면서 스스로 4년간을 평가하면서 “나는 4년간 복지에 미쳐있었다.”라고 말한 것과 모순을 들어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디자인 서울정책과 그 핵심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된 주 이유가 청계천 사업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무엇인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제 3장 해외사례
여기에서는 브라질의 쿠리치바(Curitiba)의 사례를 들고자 한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델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중앙차로제와 환승제는 쿠리치바의 모델을 배운 것이다. 많은 도시들 뉴욕, 파리 같이 고유의 도시가치와 디자인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쿠리치바를 성공적인 해외사례인 것은 오세훈 전 서울정책과 비교하여 많은 시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TIME지는 쿠리치바를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선정했고 로마클럽은 1995년 세계 12개 모범도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도시발전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원래 쿠리치바는 가축교역에 기반을 둔 도시였지만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도시계획이 필요하였고 여기에 두 가지의 핵심요소가 있었다. 참여와 장기적인 관점이었다. 행정당국은 시민을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 결정집행되었다. 쿠리치바 시 산하 도시계획연구소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은 공무원은 물론 NGO까지 모든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내고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나온 정책들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들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민의 만족도도 높을 수 밖에 없다. 교통문제, 빈민문제, 환경문제 역시 공감대 속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도시가치를 상승시켰다. 시민들의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었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가치 상승을 위해 펼쳤던 디자인 서울정책이 시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고 일방적인 정책으로 비판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우러나온 정책들이 도시가치를 상승시켰던 것이다. 박용남,『쿠리치바 에필로그』, 서해문집 , 2011.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도시들이 미래에 대한 도시 설계를 위해 성장과 획기적인 사업에 치중을 둔 것과는 달리 기존의 고유한 도시속성에 기반을 두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가치를 만들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임기 내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과 달리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아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였다. 서울시의 정책처럼 기존의 역사적문화적 고유의 가치를 무시한 채 디자인이라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친환경 디자인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시민참여와 장기적인 관점이 도시가치를 상승시키고 쿠리치바만의 새로운 디자인 도시가 된 것이다.
제 4장 결론
오세훈 전 시장의 디자인 서울의 정책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서울시가 도시브랜드 가치가 미약하였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던 것 까지는 올바른 정책의제를 설정하였지만 디자인을 통하여 서울시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판단은 잘못되었다. 서울은 조선의 수도 한양, 그리고 현대사를 거쳐 오면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만의 고유 역사문화적가치가 분명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입혀진 디자인이 아닌 거대한 건축사업과 전시성 행사를 통해서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였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였고 시민들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의 치적쌓기 논란까지 벌어졌다. G20이라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에서 개발독재식의 행정이 일어난 것이다. 사실 도시의 가치라는 것은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의참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적
권영걸,『서울을 디자인하다』, 디자인하우스 , 2010.
박용남,『쿠리치바 에필로그』, 서해문집 , 2011.
백선혜 외,『서울 도시디자인 전략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8.
논문
서동인,「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의 조선 : 온고지신의 서울을 생각한다」,
한국의 고고학 통권 11, 2009.
윤혁경,「서울디자인 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언론보도
″물류 내세운 아라뱃길 결국 유람용″,『경향신문』, 2011. 5. 17.
″서울시민 60%가 오세훈 한강르네상스 예산낭비″,『오마이뉴스』, 2010. 5. 27.
″홍보관에 하루 30명 시정홍보관? 시장홍보관?″,『한겨레신문』, 2011. 10. 16.
″디자인 광풍이 낳은 촌스러운 서울″,『한겨레21』, 2011. 8. 15.
″직제편법 운영 서울시 조직축소 불가피″,『헤럴드 경제』, 2011. 8. 29.

키워드

[★★평가우수자료★★][정책 사례 분석] 서울시 디자,   디자인 정책 현황,   디자인 정책 문제점,   디자인 서울 정책 전망,   정책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