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반 여부를 중심으로 본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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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해상반 여부를 중심으로 본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한 (민법)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의 권한
3. 대리권의 제한
4. 이해가 상반되는 사례
5.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사례

본문내용

받은 행위
(3) 기 타
①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자와 함께 합명회사를 설립한 행위
② 친자공동으로 한 경매신청
③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 → 동의권만 행사(근기법 65조 1항)
④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근기법 66조)
⑤ 후견인의 대리권 제한 → 친족회의 동의(민법 950951조)
⑥ 미성년자 행위 목적의 채무 → 본인동의(민법 92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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