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주의제하의 대표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 -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헌법적 변수들, 헌법적 변수들간의 상호작용과 그 함의

소개글

간접민주주의제하의 대표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 -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헌법적 변수들, 헌법적 변수들간의 상호작용과 그 함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헌법적 변수들
(2) 헌법적 변수들간의 상호작용과 그 함의

본문내용

X2, X3에 미치는 영향
대표기관 내의 의사결정규칙이 더 포괄적으로 됨에 따라 X4값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앞에서와 동일한 논리에 따른다면 X4값의 증가에 따라, 대표기관에 보낼 대표의 선출규칙은 덜 포괄적으로 되어 X1 값은 감소할 것이며, 대표성의 토대는 기능적 측면이 강하게 되므로 X2값도 감소하고, 대표기관(국회)의 대표성의 정도도 줄어들게 되므로 x3값도 감소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간접민주주의하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에는 몇 가지 '헌법'적 변수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개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은 국회와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즉 간접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선거제도는 집합적 의사결정에 내재되어 있는 상호의존비용의 최소화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대표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국회의원의 적정 인원수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선출방식이나 대표의 토대를 비롯하여 국회내에서의 의사결정규칙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모형에서는 네 가지의 '헌법'적 변수들이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의 의사결정규칙(X4)은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간접민주주의하에서는 선출된 대표들이 집합적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그들은 국민의 선호를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보다도 위임자인 국민의 선호를 올바르게 반영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위임자-대리인모형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개선과제,   해결방안,   종류유형,   간접민주주의,   대표제도,   간접민주주의제하의 대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