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구] 기획기능의 배분 (예산기능, 통계, 조사, 연구기능, 지역기획 및 부문기획, 국제협력, 운영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기획의 평가, 통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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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구] 기획기능의 배분 (예산기능, 통계, 조사, 연구기능, 지역기획 및 부문기획, 국제협력, 운영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기획의 평가, 통제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획기구] 기획기능의 배분

Ⅰ. 예산기능

Ⅱ. 통계, 조사, 연구기능

Ⅲ. 지역기획 및 부문기획

Ⅳ. 국제협력

Ⅴ. 운영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Ⅵ. 기획의 평가, 통제기능

본문내용

하므로 별도의 막료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간 경제협력은 종래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였으
나 1981년의 정부기구 개편시에 재무부로 이관되었으며, 산업기술관계 국제협
력업무는 1965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처(현재는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V. 운영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집행으로 연결되려면 연차별 운영지침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아무리 중앙집권적 국
가라 할지라도 연차계획까지를 완전히 하향식으로 작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연차계획은 예산과 중복되므로 예산담당부서에서 관장할 수도 있
겠으나,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연차계획도 기획기구에서 수립하되 상향식 방
법에 크게 의존하는 것 같다. 즉 중앙기획기구에서는 연차계획의 작성지침을
설정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고 그것을 토대로 제출된 계획시안들을 통합 조
정하여 종합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계획 및 세부적인 사업계획 1차적인 시안은 집행부서에서 작
성하게 된다. 세부계획수립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그것이 곧 실천계획이 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전체적인 발전목표와의 연계를 유지하도록 지침제시 및 조정기능은 기
획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5개년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은 제3차 계획기간(1972-
76)까지는 총자원예산, 그 이후에는 연동계획의 형태로 경제기획원에서 관장
하고 있었다. 한편 연간 기본운영계획은 종래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관장
하였으나 1981년에 동실이 폐지되면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VI. 기획의 평가, 통제기능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
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취하고, 집행이 종료된 후 성과와 실적을 총괄적
으로 평가하여 차기계획수립에 반영하는 기능도 넘은 의미에서 기획과정의
일부라 함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을 어떤 기관 또는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획기구의 설치에 있어 큰 의미
를 찾는다.
본질적으로 평가, 통제기능은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
다. 따라서 기획분야에 있어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및 집행기관과 평가,
통제기관과는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능 사이에는 밀접한 관
련이 있으므로 담당기관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
기획의 평가, 통제기능과 보통의 감사기능 사이에 중복이 있기 쉬우므로 대
상과 관점을 명료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기획의 평가, 통제기능은 국무총러 기획조정실
에서 심사분석의 형태로 수행해 왔다. 분기별로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차질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하
고 연차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이 종료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그후 심사
분석기능은 경계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가 1995년부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의 심사평가제도에 통합 운영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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