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公益)] 공익의 의미와 정의(개념), 공익의 성질, 공익과 사익의 관계, 한국행정과 공익

소개글

[공익 (公益)] 공익의 의미와 정의(개념), 공익의 성질, 공익과 사익의 관계, 한국행정과 공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익

Ⅰ. 공익의 의미

Ⅱ. 공익의 정의

1. 공익은 이익으로서의 속성을 갖는다.
2. 공익은 정치공동체의 이익이다.
3. 공익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다.

Ⅲ. 공익의 성질

1. 공익의 일반적 성질
1) 공익은 특정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다.
2) 공익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나타낸다.
3) 공익은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절한다.
4) 공익은 정의의 관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2. 공익과 사익의 관계
1) 공익과 사익의 의의
2) 공익과 사익의 관계

Ⅳ. 한국행정과 공익

본문내용

과 사익의 의의
공익은 사익과 대칭이 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사익(私益, Private interest)이란 '개인 또는 사적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을 말한다. 사익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익을 중립적인 개념으로 '개별이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익에는 개인이익, 집단이익, 조직이익 그리고 지역이익 등이 포함된다.
(2) 공익과 사익의 관계
먼저 사인(개인. 사적 집단)의 행위를 중심으로 공익과 사익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인의 행위 중에는 사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익을 증진하는 행위가 있고, 반대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국민이 직업을 통해 일을 하고 보수를 받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며 세금을 내는 것이며, 후자는 국민이 등산을 하면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려 악취를 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행위를 중심으로 공익과 사익의 관계를 살펴보자.
공공기관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 집단 지역 계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국가방위, 외교활동, 의무교육,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등은 국민들에게 직접 편익을 증가시켜 준다. 한편 그린벨트의 지정 등은 그로 인해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보존하게 하지만 그린벨트내의 소유자에게는 재산권 행사를 제약시킨다.
4- 한국행정과 공익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전통이 이어져 왔으며,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공복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엘리트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어왔다.
전통적으로 공익은 군주 또는 지배계층의 이익으로 이해되었다. 이런 현상은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공익은 지배자의 이익에서 국민의 이익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다원적인 이익이 조절되어 공익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사회 제 세력간에 타협과 양보의 정신이나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 한국에서 정부는 공익의 보호자로서, 창출자로서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익의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다원사회에서는 사회 및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정부를 통해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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