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보호] 언론자유와 법정질서의 보호 - 언론자유와 법정모욕, 언론자유와 카메라 취재의 금지, 법정에서의 방청과 관련된 사항

소개글

[법정질서보호] 언론자유와 법정질서의 보호 - 언론자유와 법정모욕, 언론자유와 카메라 취재의 금지, 법정에서의 방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자유와 법정질서의 보호

Ⅰ. 언론자유와 법정모욕

Ⅱ. 언론자유와 카메라 취재의 금지

Ⅲ. 법정에서의 방청과 관련된 사항

본문내용

면을 캐리커처나 스케치 등의 방식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방식은 법정질서 수호라는 가치와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최초의 법정촬영사건은 Estes v. Texas 사건(1965)이다. 에스테스는 사기혐의로 텍사스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의 전 과정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자 에스테스는 법정 내의 TV방영을 금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되었다.
그 당시 텍사스와 콜로라도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미국변호사협회(ABA)의 기준35(canon35)를 통과시켜 법정 내에서의 TV를 금지하고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 법과 텍사스 판결은 무효이며 재판 과정을 TV방영함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써 재판장 내에서의 카메라 사용은 금지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몇 가지 의문과 연구과제가 제기된다.
첫째, 재판상황을 普으로 취재하는 것과 카메라로 취재하는 것은 왜 다르게 취급받아야 하는가. 연방헌법 수정 제 1조는 패 못으로 취재하는 것은 보장하고 카메라로 취재하는 것은 보장하지 않는가.
둘째, 카메라 취재는 법정질서를 훼손한다는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결과가 존재하는가. 삽화가에 의한 취재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의한 취재보다 삽화가의 주관적 개입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는가.
셋째, 카메라 취재는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을 침해하는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존재하는가.
넷째, 카메라 취재의 금지는 법정 환경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위촉시키지 않는가. 카메라 취재의 금지는 재판 과정을 판단하는 언론의 고유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언론에 의한 법정촬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야기한 일차적 동인은 언론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저항이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언론계는 제 이 문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이나 중재요청과 같은 구체적이고도 법적인 문제제기를 소홀히 하는가. 언론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누가 언론을 대신해서 그러한 권리를 찾아주는가.
3) 법정에서의 방청과 관련된 사항
법정에서의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방청에 관한 조치(제2조)와 제지 또는 퇴정에 관한 조치(제3조)를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2조는 입정금지사항으로서 상당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 등을 법정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 3조는 제지 또는 퇴정사항으로서 모자나 외투를 착용한 자, 단정한 자세로 정숙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함부로 이석을 하는 자 등을 제지하거나 퇴정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원은 법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입정과 퇴정을 명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들은 국민의 알권리, 말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도 적용 가능하도록 제시됨이 바람직스럽다.
예를 들어, 법원이 입정기준으로서 상당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혹은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 그리고 퇴정기준으로서 모자나 외투를 착용한 자 혹은 단정한 자세로 정숙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함부로 이석을 하는 자 등은 법집행자의 주관적이고 임의판단이 가능한 기준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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