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예산(豫算)의 심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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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의 심의

Ⅰ. 시정연설

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한 종합심사

Ⅳ. 본회의의 의결

본문내용

의결에 들어가는 절차를 않는다. 본회의의 의결은 형식적인 절차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을 거의 수정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정부로 이송되고 이것을 대통령이 공고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국회심의의 전과정에 걸쳐 정파적인 쟁투가 심했다는 것, 그리고 합리적 판단보다는 정략적 집단이기주의적 판단이 앞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예산심의는 정치투쟁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야당은 거의 언제나 정치현안을 예산에 연계시켜 반대투쟁을 벌였다.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날치기 통과' 시키는 일이 많았다. 예산심의를 다른 정치현안의 해결에 연계시키는 야당의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정부안을 수정 없이 기일 내에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대폭수정을 가하려는 야당 사이에 마찰과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다. 자기 선거구의 이익을 챙기고 예산투쟁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국회의원들의 편파적 행태와 무성의한 태도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의 태도가 정당공천과 국회의원 당선의 기준으로 되지 못하는 우리 정치문화의 탓이 클 것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예산,   심의 ,   예산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