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류 豫算分類] 예산내역의 분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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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내역의 분류

Ⅰ. 분류의 목적

Ⅱ. 조직별 분류

Ⅲ. 기능별 분류

Ⅳ. 경제성질별 분류

Ⅴ. 품목별 분류

본문내용

dated budget)은 기존의 법정예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입 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means of financing)의 상황까지 포함한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순계개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체계는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앙정부의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의 기금활동은 예산 외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재정활동의 총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그리고 국민이 예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모든 재정활동을 통합하여 총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편제요람에 따라 통합예산을 작성하게 되었다.
통합예산 작성의 목적은 총체적인 정부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보전재원 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재정이 경제안정이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예산의 범위는 포괄적이라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이중거래를 배제하고 예산의 규모를 순계기준(純計基準)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재정적자의 경우 그것이 어떻게 보전되며 재정흑자의 경우 그 잉여금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보전재원의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5) 품목별 분류
품목별 분류(classification by objects)는 정부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혹은 용역의 항목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세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것이다.
품목별 분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는 지출세목까지도 이를 심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목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산심의에 있어 세목에만 집착하게 되면 마땅히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정책문제를 간과하는 칠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품목별 분류는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제한하고 회계책임을 확보하는 데는 유용하다.
우리 정부에서는 품목별 분류를 경비성질별 분류 또는 성질별 분류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예산과목인 장 관 항 세항 목 가운데서 목을 품목별(경비성질별)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고속도로건설'이라는 세항 아래 시설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등 목별 경비내역이 표시된다.
경비성질별 세출예산의 목별 분류는 예산사업의 경비성질을 밝혀 주는 최하 기본단위의 과목이다. 이 과목에 표시될 예산상 모든 경비의 성질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지출,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금, 보전재원, 정부내부지출, 기타지출 등으로 대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대분류된 경비는 다시 세부경비의 성질에 따라 각목으로 세분된다.
근래 정부는 품목별 집행방식에 의한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간화하기 위해 목을 대폭 통폐합하였다. 그리하여 전용승인요구의 필요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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