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정(企劃過程)의 객관성과 윤리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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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획과정의 객관성과 윤리성

Ⅰ. 계획목표의 설정

Ⅱ. 대안의 탐색, 비교평가

Ⅲ. 최종안의 선택

본문내용

정책실험은 전실험의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
해 다시 한 번 정확히 반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III. 최종안의 선택
계획수립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비교 분석된 결과에 비추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활동이다.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평
가하여 유일무이한 최적의 방안(optimal alternative)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 합리적 접근방법"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결정방식이다.
그와 같이 완벽한 최종결정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지
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달성하려는 목표와 선택의 준거가 명확하게 규정되
어 있어야 하며 목적간의 상대적 비중까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Perfect information)를 갖고 있어
야 하는데 여기에는 각 대안의 예상되는 영향은 물론 상황변수와 우연변인
(contingency variable)에 관한 정보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
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완벽한 정보가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결정의 주체가 인간인 이
상, 정보의 취사선택과 해석에 있어 개인적인 주관이나 선호가 개입될 수 있
다. 특히 가치체계와 권력구조가 다원화된 자유민주사회에서의 정책결정은
여러 집단이나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세력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흥정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정책결정의 합리성 모형을 제시한 Dror
역시 체계적 정보 및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창의성, 통찰력, 카리스
마, 가치판단 등 초합리적(extra-rational) 요소들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고 보았다.
정책결정의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 설명하는 모형 역시 합리성 모형뿐
아니라 제도모형(institute model), 엘리트모형(elite model), 집단모형(group
model)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합리적이 아닌 요소들
이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계획수립과정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히 결정단계는 암흑상자(black box) 속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는지는 실증적
분석이 극히 곤란하다. 따라서 최종 결정단계는 이론구성과 실제의 측면에서
모두 과학성을 확보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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