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發展기획이념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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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發展기획이념의 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발전기획이념의 갈등

Ⅰ. 자유와 통제

Ⅱ.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Ⅲ. 합리성과 정치성

본문내용

ionality)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utility)을 얻고자 하는 절약(economize)의 논리이다. 이는 비용 편익분석의 형태로 측정되며 투자배분 및 대안선택의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
다음에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은 형평(equity)과 통합(integration)에 초점을 두고 분배의 공정과 복지의 증진을 추구한다. 평가 및 선택의 기준으로서는 이론상 사회복지함수(social welfare function)에 의존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에는 제약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은 전체사회의 가치를 수렴하여 이익추구 내지 목표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참여와 타협, 설득과 절충 등을 통한 합의형성의 정도가 합리성의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합리성을 광의로 해석하면 정치적인 기준까지를 포괄하게 되지만 객관성과 능률성에 초점을 둔 좁은 의미의 합리성은 정치성과 갈등을 나타내기 쉽다. 기획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이다. 이러한 규범적 합리적 접근방법은 최근에 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지고 관리과학적 기법들이 발달되어 실제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획은 정치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합리적 준거(criteria)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관련된 집단들의 이해 조정이나 협상, 그리고 정치적 고려나 선호(Preference)가 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다.
기획이 전적으로 합리적인 준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특히 가치체계와 정책결정주체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관련 집단 및 주체들 사이에 상호조정을 통하여 이견을 해소하고 합
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절요하다. 또 기획에 있어서 체계적 분석이나 합리성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창의성 통찰력 카리스마 가치판단 등 초합리적 요소(extra-rational element)들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기획에 있어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이를 합리성과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조화시켜 추구해 나가느냐가 과제라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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