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 관계 (정부와 국민의 개념적 관계, 정부의 주인으로서 국민, 정부의 고객으로서의 국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소개글

정부와 국민의 관계 (정부와 국민의 개념적 관계, 정부의 주인으로서 국민, 정부의 고객으로서의 국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와 국민의 관계

Ⅰ. 정부와 국민의 개념적 관계

Ⅱ. 정부의 주인으로서 국민

Ⅲ. 정부의 고객으로서의 국민

1. 고객관리의 의의
2. 정부의 고객관리

Ⅳ.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1. 정부 신뢰의 의의
2. 정부에 대한 신리와 불신의 내용
3. 신뢰와 불신의 영향

본문내용

뢰하거나 불신할 수 있고, 정부가 국민을 신뢰 또는 불신할 수 있다.
정부신뢰(政府信賴)란 국민이 그들의 가치(혹은 기대 수준)에 의해서 정부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인 평가 태도이며, 정부불신(政府不信)은 부정적인 평가 태도이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면 국민과 정부의 거리감은 줄어들고, 반대로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면 양자 간의 거리감은 커진다. 여기서 거리감은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즉 거리감은 구성요소간의 친소관계를 의미한다.
2)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내용 .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내용으로는 정부 전체로서의 능력, 성과배분의 공정성, 공무원들의 윤리적 태도, 개별 정책의 성과와 일관성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정부 전체로서의 능력이 정부 신뢰의 기초가 된다. 정부의 능력은 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익과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이며 효능감 즉 국가의 목표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이 클 때 국민은 만족하며 정부를 신뢰한다. 한 부처의 능력이 정부 전체의 능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둘째, 정부 정책의 성과 및 결과 배분의 공정성이 정부 신뢰와 불신의 기준이 된다. 정부의 활동이 특정인이나 특정계층보다는 다수인을 위하고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위할 때, 중립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그 반대이면 불신이 팽배한다.
셋째, 공무원들이 부정과 부패 등으로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공무원들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대리인으로서 행동을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 또한 이 점은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은 산하기관이나 민간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넷째, 정부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공직자들의 언행의 일관성이 정책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 일관성이 클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는 커지고 그것이 작을수록 불신이 커진다.
3) 신뢰와 불신의 영향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의 정당성은 높아지고 정부 및 현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수행이 원활하게 되고 차기 정권의 수권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딴대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 정부의 정당성은 낮아지고 정부 및 현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수행이 어렵고 차기 정권의 유지가능성이 낮아지며, 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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