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費用의 추정]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구성요소방법에 의한 직접비용추정, 비용의 추정,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소개글

[비용費用의 추정]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구성요소방법에 의한 직접비용추정, 비용의 추정,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비용의 추정

Ⅰ.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1. 비용의 개념
2. 비용추정의 틀
1) 실질비용과 이전비용
2) 유형의 비용과 무형의 비용
3)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
4) 한계비용
5)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Ⅱ. 구성요소 방법에 의한 직접비용의 추정

1. 구성요소 방법에 대한 이해
2)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부여 방법

Ⅲ. 비용의 추정

1. 비용의 카테고리별 측정의 접근방법
2. 프로그램의 총비용

Ⅳ.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1. 사회적 비용분석의 이론적 토대
1) 기본개념
2) 사회비용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들
2. 사회적 비용분석의 일반적 접근방법
1)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비용의 결정
2) 사회적 비용추정을 위한 모형작성도구들

본문내용

시설들, 장비와 차량들, 기타 그 수명이 1년을 초과하는 지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recurring costs): 운영과 유지관리, 직원봉급, 임금 및 부가급부(fringe benefits), 자재와 보급물품(suppliers) 및 간접비
순응비용, 다른 정부기관이나 제3자들에 지불하는 비용들을 포함한 간접비용과 부차적인 비용들(secondary costs): 새로운 보건 및 안전규제에 따르기 위한 기업체의 비용 또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재배치에 따른 비용 등.
4.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우리는 앞에서 사회적 간여로서의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의 수행에 따르는 비용의 개념과 추정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은 이러한 사회적 간여에 따른 편익비용분석을 응용하여 규제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기초가 된다. 우리는 뒤에서 규제영향분석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규제영향분석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추정의 방법을 사회적 간여에 따른 비용의 추정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비용분석의 이론적 토대
(1) 기본개념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총사회적 비용은 새로운 규제정책 때문에 사회에 발생한 기회비용의 합계이다. 사회적 간여 프로그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규제에 따른 기회비용은 규제에 순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규제를 집행하기 위하여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사회가 잃게 된 재화와 서비스의 값(value)이다. 그러나 이들 비용은 건강, 환경, 안전, 기타 사회복지비용들(social welfare costs)을 상쇄할 다른 편익들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2) 사회비용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들
규제에 따른 사회비용은 실질자원 순응비용, 정부의 규제비용, 사회적 복지손실, 전환비용, 간접비용 등이다.
실질자원 순응비용(real-resources compliance costs): 이들 직접비용들은 총사회비용의 주된 구성요소들이다. 이들은 (1) 새로운 오염통제장비의 구입,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 (2) 기존의 것과 다른 투입들 또는 다른 투입의 혼합물(different. mixture of input)들을 사용함으로써 생산 공정을 변경시키는 것과 관련된 비용, (3) 폐기생산물(waste products)을 수집, 판매 또는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등이다.
정부의 규제비용: 이 비용들은 새로운 규제와 관련된 모니터링, 행정 및 강제 시행비용(enforcement costs)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복지손실: 이들은 규제정책의 시행결과로 일어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물의 감소 또는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및 생산자 잉여(Product surplus)의 감소이다.
전환비용(transitional costs): 이들은 규제 때문에 생산이 감소됨으로써 대체되는 자원의 값과 이들 자원들을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실질자원비용이다.
간접비용: 이들 비용들은 규제정책이 생산되는 제품의 질, 생산성, 혁신 등에 미치는 역효과와 규제정책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시장이 변화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2) 사회적 비용분석의 일반적 접근방법
(1)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비용의 결정
규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시장에서의 사회적 비용의 변화는 새로운 규제의 결과로 일어나는 직접, 간접 및 전환효과들(transitional effects)을 검토함으로써 평가된다. 새로운 규제에 의하여 어떻게 공급과 수요방정식이 변화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유형을 예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 새로운 환경규제에 따른 적정적인 사회적 비용은 (1) 민간의 실질자윈 순응비용의 변화, (2)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비용, (3) 사회적 복지의 손실 (4) 전환적 사회비용(transitional social costs) 등이다.
일반적 균형(간접)효과에 의한 비용: 여타의 가능한 다른 사회적 네용인 생산품의 질, 생산성, 혁신 및 시장구조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어난다. 이것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동태모형의 작성을 요한다.
사회적 비용 카테고리의 예
(2) 사회적 비용추정을 위한 모형작성도구들(modeling tools)
직접적인 순응비용 방법: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접근방법으로 널리 활용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회사가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응옵션들에 대한 최초의 엔지니어링 및 기타의 순응비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형작성 노력은 수행되지 않는다.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이 방법은 새로운 환경규제로 영향을 받는 시장에 대한 부분균형 공급과 수요모형을 작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순응비용들을 추정해 낸다.
복수시장모형(multi-market models): 이 모형은 하나의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의 시장에까지 탐구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부분균형분석을 확대한다. 복수시장분석은 시장들 간의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라도 포착해 내려고 시도한다.
일반균형분석: 부분균형모형이나 복수시장균형모형들은 정책이 한정된 수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될 때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그러나 이들 모형들은 다수의 산업부문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해내지 못한다. 예컨대 환경세를 포함한 많은 환경정책들은 정책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 및 濫出효과(spillover effects) 및 피드백 효과 등을 통한 간접효과 등으로 여러 부문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균형모형은 경제의 모든 부문들 간의 연계들(linkage)을 일관되게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일반균형모형들은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 선형계획모형(linear programming model) 및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등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비용의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