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便益)의 추정] 편익측정, 편익가치평가,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편익의 추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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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익의 추정

Ⅰ. 편익 측정의 난점과 편익의 측정

1. 편익가치 측정상의 난점
2. 편익측정의 접근방법
1) 소비자 잉여
2) 지불의사와 보상의 수용의사
3) 시장재와 비시장재의 측정

Ⅱ. 편익의 카테고리와 편익가치평가의 접근방법

1. 편익의 카테고리
2. 편익가치평가의 접근방법

Ⅲ.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편익의 추정

1. 환경규제 편익추정의 접근방법
1) 일반적인 규제효과별 접근방법
2) 환경정책과 관련된 편익들의 유형
2. 환경규제와 관련된 편익가치의 평가방법
3. 주요 편익가치 평가방법의 예: 통계적 생명
4. 주요 편익가치 방법의 예: 사망리스크들
5. 주요 편익가치 평가방법의 예: 질병발생리스크들
6. 주요 가치평가 방법의 예: 조건부 가치평가
1) 조건부 가치평가의 의의
2) 조건부 가치평가 연구수행의 단계
3) 서베이 도구의 정보요소 설계
4) 조건부 가치평가 질문의 설계

본문내용

있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 검증(reliability test)은 CV 서베이의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뢰성 검증이 없는 서베이들은 불신을 받을 것이고, 그 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서베이 결과는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2) 조건부 가치평가 연구수행의 단계
조건부 가치평가 연구수행은 다음과 같은 10단계를 거쳐서 수행된다.
평가될 양적 변화 또는 질적 변화의 식별
누구의 가치가 추정될 것인지의 식별
자료수집 방법 의 결정
표본의 크기 선택
서베이 도구(survey instrument)의 정보요소 설계
조건부 가치평가 질문의 설계
측정도구에 포함시킬 부수적인 질문의 개발
프리테스트(Pretest)와 서베이의 실시
데이터 분석 절차의 발전과 통계적 분석의 시행
가치평가 추정결과의 보고 등.
(3) 서베이 도구의 정보요소 설계
서베이 도구(survey instrument)의 정보요소 설계는 가치가 평가될 항목의 기술,
정책제공의 방법설명, 지불수단(Payment vehicle)의 선택, 의사결정규칙의 선택, 지
불의 시간 프레임(time frame)의 선택 등 다섯 가지를 포함한다.
가치가 평가될 항목에 대한 기술이 나타내는 정보는 가치가 평가결 변화의 양,
질 또는 확률 등이다. 이 정보는 기술되거나(written) 또는 구두 형태로 제시되며,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래프, 그림 및 기타의 시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책제공의 가치설명은 정책이 집행될 메커니즘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제공의
방법설명은 정책변화의 생산과정(Production process)이다. 예컨대 우물의 물이 오염
되는 것을 막는(Protection) 정책을 생각해보면, 한 가지 방법은 우물 주위에 지하수
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보호구역(Protection zone)을 설치하는 것이다.
지불수단에 대한 설명은 사용료, 소득세, 입장료, 레크리에이션, 여행비용, 현금
등파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수단에 대한 설계이다.
의사결정규칙은 V연구의 결과, 개인들의 가치평가반응, 또는 가치평가 반응에
대한 요약된 통계 등이 가치가 평가된 항목(item)이 제공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는데 정보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메커니즘이다. 예컨대 이분범적 선택
(dichotomous choice question)에서 예(yes)가 최소한 50%를 넘으면 그 정책은 집행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불의 시간프레임의 선택단계는 응답자들에게 이 정책을 위하여 얼마를 지불
하도록 요구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
는 단계이다. 예로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물 공급 과정에서 오입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여과시스템을 설치하는 가치평가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가치평
가는 지금 일시불로 지불하도록 하거나, 참여할 때마다 지불하도록 하거나, 예컨대
20년 동안 등과 같이 그 시스템의 수명기간 동안 매년 지불하도록(annual payments)
함으로써 가치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정보제공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결과들은 이 정보가 평가될 정책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조건부 가치평가 질문의 설계
여러 가지 유형의 V질문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성은 응답양식
(response format)이다. 위에서 기술한 정보시나리오 구성요소들(information scenario
components)은 약간의 변경을 가함으로써 한 질문 양식으로부터 다른 질문양식으로
이식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양식들은 개방형(open ended) 질문, 지불카드
(Payment card) 및 이분법적 선택 양식(dichotomous-choice format) 등이다.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정책 변화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개방형 질문으로는 다
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만일 제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수년 동안 귀하에게 매
년 얼마만큼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귀하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찬성
할 때 매년 최고 얼마만큼을 지불하시겠습니까?(이 프로그램에 찬성하면서 귀하께서
지불하실 수 있는 최의 액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지불카트 방법은 지불하여야 할 금액들을 적은 카드이며, 이것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가 변화할 때 지불하고자 하는 가장 적절한 금액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지불카드 질문의 예이다. "만일 제안 된 프로그램
이 통과되면 앞으로 수년 동안 매년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귀하께서 프로그램에 찬성하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의 금액은 얼마인
가?(프로그램에 찬성투표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분법적 선택(dichotomous-choice)은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통과
를 위하여 여기에 찬성하는가 또는 반대하는가를 선택하도록 질문하는 것이다. 그
러나 최근에는 이분법적 선택과 지불카드 질문법을 혼합한 복수의 제한된 질문
(multiple-bounded question)들을 더 많이 질문한다. '한일 제안(Proposal)이 통과되면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앞으로 몇 년 동안 귀하께 부담지운다고 하면, 귀하께서 이
제안에 찬성투표하시겠습니까?(귀하께서 어떻게 투표하실 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각 금액에 대하여 한 문자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 복수의 제한된 질문(multiple-bounded question)이 기재된 매 입찰금액에 대하여 응답이 요구되는 반복적인 이분법적 선택이다.
이상에서 조건부 가치평가를 위한 질문의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하였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여러 가지 질문의 설계가 가능하다. CV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내용의 타당성, 구성의 타당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질문내용의 설계에도 크게 의존하지만, 또한 전문적인 학술적 질문 내용을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용어로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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