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公務員)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중립의 정의(개념)와 필요성, 정치적중립 요구에 대한 비판

소개글

[공무원(公務員)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중립의 정의(개념)와 필요성, 정치적중립 요구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Ⅰ. 정치적 중립의 정의

Ⅱ.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1. 공익추구의 보장
2. 엽관의 폐해 방지
3. 정부업무의 계속성 보장
4.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
5. 정치체제의 균형성장

Ⅲ. 정치적 중립 요구에 대한 비판

1.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
2. 정치과정에서 배제되는 공무원
3. 참여적 관료제의 발전 저해
4. 정책적 무감각 조장
5. 논리적 근거 결여
6. 조건의 변화

본문내용

쇄집단화할 염려가 있다고 한다. 결국 정부관료제의 국민대표적 기능을 좌절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정책적 뚜관심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반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책적 무감각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 중립 요추의 본래적 의도가 아니며 불가피한 귀결도 아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오도적인 실천을 하는데서 비롯되는 실책일 따름이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부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불모화나 정책적 무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5) 논리적 근거 결여
정치 행정일원론 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이론은 정치 행정이원론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정치과정의 구성부분으로 보거나 적어도 양자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관점에는 부합되지 않는 이론이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밝은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반박이 있다. 오늘날의 정치적 중립 논의는 정치 행정일원론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정치 행정일원론의 관점에서 정치와 행정은 협동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정당한 임무로 규정되는 정치적 정책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정치세력과 정실적으로 유착하거나 파당적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정치적 중립의 아이디어인 것이다.
6) 조건의 변화
선진인주국가들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던 조건들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외재적으로 강요하는 범적 제한, 즉 정치활동 금지조항들의 필요가 없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조건변화의 예로 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적체제가 확고한 기반
을 굳혔다는 것, 공무원들의 전문화 수준과 직업윤리의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것, 공무원단체 등의 성장으로 인하여 외적 강요에 의한 정치적 남용을 물리칠 수 있는 공무원 집단의 자체방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 정당제도의 체질변화로 엽관의 위협이 감소되었다는 것 등이다.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치활동 공지조항에 대한 공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보장수단에 대한 비판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다소간에 제약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회의론의 뿌리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상충되는 두 가지 요구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 제약되는 권리와 자유에 집착하는 시각에서 비판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자유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해야 한다는 요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는 없다.
실적체제가 완벽하게 운영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높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이상적 상황 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정치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상적 상태는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금지조항들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가 일부 법적으로 제약 받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회의론 내지 반대론의 주장은 그 논리가 박약하다. 그러나 법적 제약의 내용을 시대의 요청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충분한 호소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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