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新公共管理論]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외국의 사례, 신공공관리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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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新公共管理論]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외국의 사례, 신공공관리론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공공관리론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이론적 배경들
1. 신보수주의
2. 신관리주의
3. 신자유주의
4. 기타 배경이론들

Ⅲ. 주요 내용 및 특징

Ⅳ. 신공공관리의 다양한 기법

Ⅴ. 각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Ⅵ. 우리 정부 운영의 변화
1. 작은 정부 지향 - 충실한 조타수 역할
2.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 평정
3. 예산측면

Ⅶ. 평가

본문내용

연계하여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결과중심적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99년에 예산회계법에서 예산성과금 지급 등의 제도를 통하여 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공기업 부문의 성과관리제도를 대폭 도입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도 사장의.자율추진제, 사장과의 성과계약제, 경영실적 평가제, 실적평가결과 책임추궁제 등이 그것이다.
2/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의 확대 : 정부회계 기록방식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뉜다. 단식부기란 현금, 특정 재산, 채무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입하고 그 결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여 자기 검증의 기능을 갖는 기장 방식을 말한다. 한편 거래의 인식수준과 관련하여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현금주의란 현금을 수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이며, 발생주의란 근원적으로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가 2000년부터 공기업을 위주로 단계적 도입되고 있다.
7) 평가
(1)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그 관리철학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금납부의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않고 평등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관리철학으로 삼고 있다. 또한 반대급부 없이도 사회빈곤자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모습과 이윤 없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 민간부문 간의 조화가 매우 어렵다.
(2)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 및 관료의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민주주의 또는 형평성이 희생당할 수 있다. 즉, 민간부문이 강조하는 이윤의 추구나 경쟁원리는 많은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정당한 절차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와 상충될 수 있다.
(3)국민의 다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정부가 경쟁원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공익보다는 효율성 내지 생산성을 훨씬 중시하게 되어 이러한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더욱 많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하게 될 경우 행정에 대한 통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행정책임의 확보가 곤란하게 될 것이다.
(4)경쟁원리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성과의 측정은 공공부문의 업무특성상 매우 어려울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지만 묵묵히 형평성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부서의 역할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5)신공공관리론은 관리주의적 논리로, 행정의 경우 매우 중요한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교묘히 회피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6)신공공관리론은 정치적 통제기관과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일선기관과의 이원화로 행정서비스에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므로 근본적으로 정치 행정 이원론과 가깝다.
(7)또한 성과급제도의 도입으로 관료들을 금전적 보상과 연계시키므로 동기부여가 저해되어 조직 내부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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