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관리 (政府人事管理)] 정부인사관리의 의의(개념)와 기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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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인사관리의 의의와 기초

Ⅰ. 사회발전단계와 정부인사관리

Ⅱ. 정부인사관리의 의의

1. 정부인사관리의 개념
2. 정부인사관리의 본질
1) 정부인사관리의 내용
2) 정부인사관리의 수준
가) 국가 수준
나) 조직수준
다) 개인수준

Ⅲ. 정부인사관리의 기초

1. 인사행정기관
2. 공무원의 분류
3. 공직의 분류
가) 공직 분류의 의의
나) 계급제
다) 직위분류제
라) 직위분류 구조

본문내용

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다. 경력직 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나 특정직은 개별 법률(예: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군인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공무원법이나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보수나 복무규율에 대해서는 이들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이다. 그들은 직업공무원이 아니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복무의무를 지며 중앙정부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복무의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령직 공무원의 예시
3) 공직의 분류
(가) 공직 분류의 의의
충직 분류란 정부조직에서의 직위분류로서 일정한 기준이나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활동을 일컫는다. 공직은 공무원의 수만큼 존재하므로. 공무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며 따라서 공직을 일정한 원리와 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 분류는 정부조직과 공무원 개인을 연결시켜준다.
전통적으로 공직분류는 크게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로 구분되고 있는데, 원래 미국은 직위분류제를. 영국, 일본과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채택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각국은 공직을 분류하면서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적 요소를 혼용3)하고 있다.
(나) 계급제
농업사회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계급제를 채택하여 왔는데 계급제에서는 공직을 '계급'(階級. rank or status)이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사람들의 상대적 지위에 따라 직위를 구분한다. 계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이며 신분상의 지위나 자격을 강조한다.
계급제의 특징으로는 4대계급제, 폐쇄형, 계급간의 큰 차등, 고급공무원의 엘리트화 등을 든다. 즉 공무원의 계급은 대체로 고급, 상급, 중급 그리고 하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며 계급간의 수직이동이 어렵고 교육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계급제 아래서는 공직외부의 민간인들이 고위 공무원으로 진출하기가 어렵다. 고급공무원들은 사회의 엘리트들로 구성되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계층제 아래서는 공직임용에서 일반교양과 지식, 관리능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보직관리와 인력이동인 배치전환과 승진에 있어 융통성이 크다. 보수는 생활급을 제공하며. 신분보장이 되어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계급제에서는 순환보직의 인사관행이 통용되므로 부처간에 협조와 조정
이 잘된다.
(다)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는 직무 또는 직위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직위를 분류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 직류별 직렬별 직군별 등급별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역사와 전통이 많으며, 공업사회적인 전통이 강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발전되어왔다.
적위분류제의 특징은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하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사람보다는 일이나 직무의 내용을 더 중시한다. 직위분류제는 공직 인용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과 자격을 강조하며 인사이동과 보직 관리가 엄격하다. 보수는 직무급에 의해 제공되며, 신분은 공직의 개설과 폐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하다. 직위분류제는 부처간 직종간의 교류의 제한으로 의사소통과 조정이 어렵다.
(라) 직위분류 구조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공직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서 공직의 직위분류는 과학화되어가고 있다. 공직은 직위, 직급, 등급, 직렬, 직군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들은 인사관리의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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